지방정부도 위기상황 대응 위한 민첩성, 유연성 위해 도입 절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4차산업 발전과 함께 우리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화는 마치 지구가 하나인 것처럼 함께 움직였지만 코로나 이후 국가마다 공항을 폐쇄하고, 외국인의 입국을 거절하는 등 국가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항공운수업은 도산의 위기에 처할 지경이며 항공기의 운항 비율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는 국가화가 되었고 국가는 코로나 대응을 계기로 지방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었다.
지난 5월 25일 경기도 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 2차 확산을 우려하며 앞으로의 사회는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행동규칙 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현장에서 주민의 안전을 지켜낼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으며 이를 위해 주민참여와 원활한 양방향 소통의 스마트 행정, 지역과 주민수요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연구원은 또한 새로운 시대에 지방 행･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 △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개선으로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제시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과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개선이다. 코로나 이후 본지는 2030 장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원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탄력적 조직운영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수평적 정치문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앞으로의 사회는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인한 실업 등 경제위기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를 코로나바이러스와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에 빠르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진정한 거버넌스의 시대가 요구되는 때>
민선 7기 유두석군수의 주요군정 정책 가운데 하나는 거버넌스의 실현이다. 장성군은 3년 연속 10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온 노란꽃잔치의 성공에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한 거버넌스의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맞이하게 될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활력회복 TF팀’을 구성하고,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활력 회복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해 지역활력 민관 거버넌스 방안을 찾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성군이 지금까지 해온 민관 거버넌스는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정부마다 로컬 거버넌스의 실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아직까지 주민이 정책의 기획에서 결정 그리고 실천하는 단계를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이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었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로컬거버넌스는 대의(의회)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참여민주주의)로 수직적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거버넌스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로컬 거버넌스는 주민들이 행정의 정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주체가 될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충분한 파트너십을 구현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로컬 거버넌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험이 바로 지역축제다. 지역의 로컬 거버넌스의 수준과 현실을 가장 쉽게 파악하려면 축제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살펴보면 된다.
지역유지나 지방선거 때 당선된 단체장의 선거캠프에 있었거나 퇴직한 공무원 집단이 중심으로 있는 축제위원회는 가장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형태이다. 축제 전문가 집단, 지역 소상공인, 예술문화단체, 비영리 봉사단체 등의 대표 등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축제의 기획과 실행을 함께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거버넌스를 이루고 있다고 해야 하며 그랬을 때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다.
<애자일(Agile)경영 도입 서둘러야>
애자일이란 ‘민첩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원래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활용해왔던 방법이다. 개발자가 짧은 주기로 먼저 제품을 출시하고 고객의 반응을 살핀 뒤 수정과 개발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IT대기업 군단인 일명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성공 기반에는 이 같은 애자일 경영기법이 도입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최근 애자일은 유연한 조직과 재량적 판단의 경영을 의미하는 조직문화 트렌드와 급변하는 사회위기, 변화에 맞춰 수시 예산 조정이 가능한 예산체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애자일 경영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생산 분야는 물론 은행과 농협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제품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책임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제품별 사업부제로 개편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최대 7단계 의사결정 구조를 3~4단계로 줄이는 조직슬림화도 병행한다. 삼성 SDS는 2015년 애자일코어팀을 조직해 ‘짧은 개발주기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업무방식을 사내에 전체에 확산하고 있다. KT는 애자일 경영을 공식화했고, 애자일 문화를 협력사까지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는 예측하지 못했던 위기와 재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빠르거나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창궐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결과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도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조직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사회발전기금 등을 운영해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애자일 예산체제를 정착시켜야 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여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지방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