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참여)민주주의 확대, 수평적 거버넌스 등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미흡’
민선7기 2년이 지나는 장성군이 국가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을 유치하며 주목받고 있다.
장성군은 민선7기 전반기에만 총 33개 사업 869억4500만원(국‧도비 포함) 규모의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11일에는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직접 운영하는 국가기관으로, 부지 매입비 포함 약 35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또한 군은 ▲116억원(국비 49억원)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 사업과 ▲70억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도 선정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튼실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민선7기 동안 총 45개 분야에서 수상하였고, 지난 5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유두석 군수가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했다.
장성군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내세운 7개 분야 65개 공약 중 현재 22개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상향 지원(80%→85%), 임대농기계 운반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완료했고, 옐로우시티 황금과일 생산단지 육성, 전국 최초 과수 전정 기술지원단 운영, 장성 미래농업대학을 통한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장성호 수변 백릿길 조성사업은 현재 호수 전체 구간(34km) 가운데 10.1km를 완성했다. 최근 ‘황금빛 출렁다리’를 개통한 장성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상품권 교환제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노란꽃잔치’의 주무대인 황룡강은 ‘황룡강 관광 명소화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오색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장성읍과 황룡강 일원 등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신설을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도 기대된다. 장성군은 1800세대 규모의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사업과 LH 공공임대주택 3‧4‧5차(총 380세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지방분권에 맞추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인 기능확대와 의원 입법 발의로 통과한 주민자치회 조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유권자인 주민이 주요 군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의 기획에서 결정까지 함께하는 수평적 거버넌스를 지향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한편 유두석 군수는 “옐로우시티 장성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잇따른 공모사업 선정과 수상을 이뤄내며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앞당겨왔다”고 돌아보며 “민선7기 3년에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이 담긴 ‘새로운 장성’ 구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