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활성화 위해 마트 사용제한해야 목소리 커
장성사랑상품권 사용이 2020년 5월 말 현재 1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에는 16억8700만원을 사용하였고, 올해는 5월 말 현재 89억1천만원을 사용한 것이다.
상품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마트(슈퍼)로 농협하나로마트, 식자재마트, 장성마트 등에서 25억5400만원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는 도소매업종으로 20억2700만원, 식품접객업(식당)20억200만원, 유류판매(주유소)8억4400만원, 농축산물판매 6억5800만원, 농기계(농자재포함) 6억800만원, 공중위생업 4억3200만원, 의료관련업 3억2500만원, 전통시장 1억1100만원, 기타(학원, 즉석가공식품, 운수업 등) 9억3800만원 등이다.
마트와 전통시장을 비교해 보면 25억여 원과 1억여 원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전통시장이 5일에 한번 열리고, 마트는 거의 365일 문을 열기 때문에 단순 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장성사랑상품권의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크기 때문에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사랑상품권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
해남군은 지난 4월 농협 해남군지부, 지역농협, 해남진도축협, 해남수협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농·수·축협에서 영농자재와 유류,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고, 단 하나로마트와 지정품목 이외의 판매사업장은 가맹점 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경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농민회, 사회단체 등이 결성한 '해남사랑상품권 공익성 실현을 위한 군민연대'가 주민들의 의견과 실태를 듣는 공론의 장도 없었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농수축협의 사용이 일부 제한 해제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해남군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를 진행했다.
해남군은 군민연대와 협약을 갖고 ▲군, 농협 해남군지부, 농·수·축협은 농·어민,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협조할 것 ▲농·수·축협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어민 공익수당을 관할 지역 농·수·축협 가맹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했다. 해남군민들은 하나로마트가 아닌 농협 경제사업장에서의 해남사랑상품권 사용마저도 강력히 항의하고 반대한 것이다.
한편 광주시상인연합회는 4일 “중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광주 상생카드와 정부 재난원금 사용은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뿐더러 골목상권 살리기에 부적절하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상인연합회는 “경상남도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구분했고, 해남도 상생카드 대신 발급한 사랑상품권 제한을 뒀지만 광주시는 소상공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현재 연 매출 10억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영세·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장성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연면적 3000㎡) 기업형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장성에서 이에 해당하는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은 없다.
따라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 5억원 이상의 마트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마트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한을 받는다.
즉 농협 하나로마트와 비슷한 규모이면서 연 매출 10억원이 넘는 일반 마트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시가 모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한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역 소상공인과 유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일반 마트와 마찬가지로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이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한 소상공인은 “대형마트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상당수 소비자들이 편의성을 위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기보다 농산물과 공산품을 한꺼번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개인사업자가 아닌 그룹화된 조직으로 재난지원금이 흘러들어가는 형국인데, 이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꼬집었다.
손중호 광주시상인연합회장은 “하나로마트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취급한다는 특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의 본래 목적은 골목마다 모세혈관처럼 퍼져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법에 어긋나지도 않고 소비자들을 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광주시 상생카드 담당자는 “상생카드 발행을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는데 범위를 잡을 때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에 속하지 않아 가맹점에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생카드 사용처에 많은 제한을 두면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기 마련”이라며 “하나로마트는 도심에도 많은 점포가 있는데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공익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