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구 신천지에서 대유행이 일어난 뒤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줄어들자 사람들의 해이해진 틈을 비집고, 수도권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15일 현재 1만2천15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277명이 사망했고, 미국은 확진자가 200만 명이 넘었으며 사망자는 11만5천여 명이다. 영국과 스페인, 이탈리아는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독일, 이란 터키, 프랑스 등은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러시아는 52만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인도는 32만여 명, 브라질 86만여 명, 페루 22만여 명, 칠레 17만여 명 등의 확진자가 일어났다. 브라질이 4만3천여 명이 사망했고, 이탈리아는 3만4천여 명, 인도 9천여 명, 러시아에서 7천여 명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아직 대유행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염병 전문가인 네이선 울프는 서울포럼 강의에서 “코로나19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은 시작됐을 뿐이며, 특히 건강관리 시스템과 팬데믹 대비에 격차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수 있으며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네이선 울프는 “ 팬데믹에 대한 회복력을 크게 세 가지 일반적 영역으로 나눠 생각한다. 정부의 대비, 민간 부문의 대비, 개인적 대비다. 코로나19는 세 범주 모두에서 세계가 대비를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중앙 방역시스템과 지방정부의 협력>

코로나19에 대한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투명했으며 인권은 최대한 보호하되 질병은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정부의 대비와 대처와 함께 울프가 주장한 민간 부문과 개인적 대비에서의 역할은 지방정부와 보건소의 일이다. 지방정부는 갑자기 닥쳐온 재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삶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법을 강구하였다.

‘착한 임대료 운동’을 맨 처음 시작한 곳은 전주시로 3~4년 전부터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가게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함께 가게 운동’, 중개인 60여 명과 수수료 인하 협약을 맺은 ‘사회적 부동산 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자연스럽게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나아간 것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내놨다. 전주시는 이미 4년 전부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석 달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쉼표’ 사업을 해왔다.

‘재난기본소득’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시민 5만여 명에게 1가구당 52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쉼표’ 사업이 경험과 힌트가 되었다. 전주시에 이어 서울시와 화성시 등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전라남도도 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주시가 결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아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 번도 돈이 많은 국가, 돈이 많은 도시가 경제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돈의 문제보다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재정자립도가 아무리 높은 지자체도 예산이 남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전주도 큰 건물과 큰 도로가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달리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 “첫째,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 둘째, 복지위기에 대응하는 것, 셋째, 시민들의 거대한 우울감을 치유하는 것이다. ‘마음치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 세 분야 안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

25년 동안 유기농 채소의 생산과 유통에 몸담아온 학사농장 강용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앞으로 3년 후의 농업과 유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3년 후를 예측하기도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강용대표는 “지금은 변화가 아니라 진화를 요구하는 시기이다. 번데기가 나방으로 바뀌듯 진화를 요구하는데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아직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직된 공무원 조직에서는 변화조차도 버거운 일인데 진화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희망이다.

전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미래위원회’를 구성했다. 전주시 공무원 티에프(TF)와 전국의 전문가 자문단, 전주시민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시민 참여형 전략과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바늘의 끝은 결코 두꺼운 것이 아니며 삶을 바꾸는 새로운 흐름도 작은 단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세계 표준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경기 고양시에서 처음 출발했다. 폭증하는 검사수요를 감당하느라 아우성치던 현장에서 찾아낸 지방정부의 대안이 전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에 납품하던 지역농가가 어려워지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저렴한 값으로 전국에 ‘감자’를 팔아 대박을 터뜨렸고,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로 판매한 것은 아산시가 최초다. 하지만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재난 기본소득’등과 같은 일은 위기 상황에서 참신하고 유연한 대응이지만 결코 미래를 위한 준비나 대안은 아니다.

앞에서 학사농장 강용대표가 말한 ‘변화가 아닌 진화’가 요구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2030 중장기 발전계획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코로나19로 WHO에서 펜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을 선언한 이후 전 세계 여행·관광산업에서 1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만 6,3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업계와 유관 산업 종사자 2,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세계관광기구(UNWT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올해 국가 간 관광객과 전 세계 탑승객 수가 지난해보다 80%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고,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원들에게 비대면 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대면접촉이 많은 도시에서 많이 발생하고, 누구에게서 전염될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전원으로 옮기게 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오픈 마켓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온라인 마켓의 매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대형관광은 소규모 관광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주시가 ‘포스트 코로나 미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전문가가 참여한 자문단을 꾸린 것은 발빠른 대처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장성군은 올해 [2030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연말까지 마치기로 한 용역이지만 굳이 올해 안에 마무리할 필요는 없다. 불과 5년 후 아니 1년 후의 미래도 불확실한 시대에 10년 후의 계획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미래학자와 환경생태학자는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을 더 수렴하여 장성의 미래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게 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진정한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는 수평적 정치문화를 위해 어떻게 해 나가야할 것이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변동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