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 정보문화재단은 2019년 12월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세상’이라는 주제로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 30선을 발표하였다.

산자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으로 확정된 에너지전환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코로나19가 탄소발생으로 인한 기후환경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장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기초단체와 시민들이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추진해오고 있는지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 30개 가운데 장성군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간추려 보았다.

 

<안산시 - 사람이 에너지다 삶의 변화가 곧 에너지 전환이다>

 

2016년 안산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최초로 ‘안산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안산 에너지 비전은 2030년까지 전력 자립도 200%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선언으로 시민과 함께 이루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안산시는 ‘시민이 에너지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생산`절약운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 사업은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에너지 리더 양성 ▲찾아가는 에너지 학교 등 철저하게 지역 시민의 삶에 밀착했다.

먼저 공공시설 옥상이나 주차장과 같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18개소에 햇빛발전소(태양광)를 설치해 이곳에서 나온 수익금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특히 경로당과 사회복지 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으로 336개 아파트 28만4천여 가구가 참여하는 안산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8년까지 시화호에 풍력, 태양광 등 1GW(원자력 발전소 1기 규모)의 발전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세종시 -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 생산자로 변신>

세종시는 에너지 소비도시를 에너지 자급도시로 바꾸는 알뜰 세종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세종시민의 에너지 절약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주도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공동체인 ‘세종절전소’사업을 추진했다.

시민주도적 에너지 절전 공동체인 까닭에 주로 아파트 단지나 마을단위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 속에서 절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절전소는 시범단지 4곳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구체적인 사업은 ▲단지내 공용부분 절전활동 ▲입주민 대상 절전교육 ▲세대별 온실가스 컨설팅 ▲절전소 캠페인 페스티벌 등이 있고, 주민들은 에어컨 필터청소, 냉장고 적정 온도유지, 청소기 필터 청소, 멀티탭사용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나치지만 실천하기는 간단한 에너지 절약 팁을 통해 ‘새는 에너지’를 막고 실제로 사용전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감했다.

지하주차장이나 계단의 등은 보안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으면 소등하거나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였다. 혹서기에는 가정 내 에어컨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거나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였다.

세종절전소는 발전소나 플랜트를 세워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의의가 있다.

세종절전소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기관 중심의 에너지 생산이 아닌 시민이 주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실천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되었다.

 

<함양군 – 주민참여형 에너지 농장으로 고령농업인에게 소득창출>

 

함양군은 인구 3만9천여 명으로 초고령사회에 해당되는 농촌 지역이다. 인구 수가 3만 명도 안 되는 의령군과 3만 명대인 산청군과 더불어 실제로 의령, 산청, 함양은 각각 경남에서 1, 2, 3번째로 인구가 적은 편으로 전북 무주, 장수, 진안과 비유되기도 한다.

함양군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주로 오지 기업이 주도해 1MW 이상의 대규모 위주로 추진되면서 자연경관과 환경훼손을 이유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한편으로 함양군은 고령화와 수입 농작물 증가로 농민들의 수익은 낮아지고 있었다. 이 때 함양군이 내놓은 해법이 ‘주민참여형 에너지 농장사업’이다. 농촌지역에 새로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지구환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함양 에너지농장사업은 1년 이상 태양광 설치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축산인을 대상으로 설치비용을 저리융자로 지원하되 사업이익이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가도록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농장사업은 희망농가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함양군과 시공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입지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다. 선정농가는 최대 90%의 설치비용을 변동금리 기준 연 1.75%로 융자해주며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농민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은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개발행위 입지제한 조례규정을 ‘군도 이상 주요도로에서 800m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군도이상 주요도로에서 100m,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로 변경하였다.

함양군 에너지농장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연평균 3천4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군은 고령 농민들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함양군은 농민들이 연금 형식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에너지농장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읍`면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빛반사, 전자파 발생 등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농가의 참여를 높이게 되었다.

 

<충청남도 -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걱정덜다>

 

충남은 도내 모든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를 목표로 2017년부터 1개소당 3KW 용량의 태양광설비를 건설하고 있다. 경로당 1개소당 월 37800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고, 2019년까지 완공된 700여 개소의 태양광설비는 연간 66만3천여톤의 화석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 충남지역 전체 경로당의 18%에 태양광설비를 마치고, 매년 500개소 이상을 추가로 보급할 계획이다.

충남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구온난화로 폭염 일수가 늘어나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 전기요금 걱정없이 여유롭게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충청북도에서는 마을 창고의 옥상과 유휴시설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마을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증평군의 경우 지방비 25%, 에너지공단 25%, 민간사업자 50%의 사업비로 12개 마을에 2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건립했다. 마을에서는 마을 창고 등을 임대해 주고 연간 300여 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어 마을회관운영 등에 유익하게 사용하게 된다. 충북은 저소득층 주택과 학교 등에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시 – 에너지 자립을 통해 생태도시로 거듭나겠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축제와 함께 연안습지, 산지습지와 같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린 순천시는 온실가스로부터 ‘생태수도 순천’을 지키기 위해 저탄소생활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순천시민들은 깨끗한 자연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았다.

순천시는 2015년 에너지자립도시를 선포하고,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10%를 정책 목표로 세웠다. 먼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 20개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회관 옥상과 주차장 그리고 유휴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 마을 공동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는다. 생산된 전력은 LED가로등,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사용하고, 주택은 가구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운데 최소한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지원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뿐 아니라 대룡동은 마을 전체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비하는 페시브하우스로 조성하였다. 3중 유리창 등 단열성을 높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이 10분의1에 불과하고 사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며 가스레인지는 인덕션으로 대체해 전기에너지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