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정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안은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35조3천억원 규모다. 이 추경안 속에는 한국판 뉴딜, 방역 바이오 프로젝트 추진, 산업 경제구조 혁신 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자금이 편성되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지난호에서 이미 보도한 그린뉴딜 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다른 표현이다.

한국판 뉴딜은 탈탄소 인프라 구축과 녹색 산업 전환투자 등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녹색성장 산업의 재추진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에 따라 단기 일자리 늘리기가 포함되었다.

지금까지의 산업발전은 대부분 탄소에 의존하였고, 탄소발생은 가뭄과 홍수, 산불을 비롯한 대기오염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가져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은 물론 대기오염과 이에 따른 호흡기 질환을 불러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린뉴딜(저탄소 녹색성장)이다.

화석에너지에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며, 그린 리모델링(건물 에너지 효율개선)을 실행한다. 에너지·이동수단·주거(건물)·산업 분야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궁극적으로는 중단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이 그린뉴딜이다.

 

<발빠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스탠포드 대학에서 올해 2월 낸 연구보고서에 한국의 경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경우 일자리가 144만 개 증가하고 기후위기 대응 비용이 192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당 김성환의원은 “탄소를 줄여야 하는 영역은 건물·수송·전력 등 크게 세 가지다. 단기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건물 리모델링의 경우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창호를 단열성능이 높은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 일자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과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체계도 중앙 집중형에서 지역 분산형 체계로 전환되게 된다.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광명시는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며 2019년 8월에는 청소년 기후에너지 포럼을 10월에는 학부모 기후에너지포럼을 가진데 이어 11월에는 광명시민 기후에너지포럼을 가졌다.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기업, 행정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기후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광명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광명시는 폐기물 줄이기, 탄소발자국 수치가 낮은 식재료 사용(채식),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과 나무를 심고 지키는 것 등을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

 

<생태도시를 추진하는 담양에서는>

생태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맞춰 '담양식 뉴딜정책' 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일자리 창출 그린펀드를 조성하고, 뉴딜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등 다른 지방자치보다 한발 앞서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달 23일 군수를 비롯한 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담양군의 정책목표인 생태도시 정책에 지역경제 위기 극복대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그린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사람을 비롯한 동ㆍ식물의 바이러스 없는 방역과 환경정책 강화, 산소가 가장 많은 지역 만들기를 위한 탄소 제로화 추진, 친환경 농업ㆍ위생축산 강화로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 농산물 온라인 유통시스템 강화,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개선(그린하우스), 음식관광 산업화를 위한 위생식단 정착 등과 군민이 실천할 생활문화 준칙 마련 등이다.

특히 돋보이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음식관광 산업화를 위한 위생식단 정착으로 비대면 시대에 맞는 개인 식판 사용, 식탁과의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은 많은 반찬과 찌게 등을 개인 그릇에 담지 않고, 한꺼번에 식탁에 올려서 먹기 때문에 언컨택트시대에 음식문화로는 결정적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뷔페식이나 개인 식판을 이용하는 등 식문화가 변화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음식관광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탄소 제로화를 추진하는 것은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과감한 결단이다. 탄소 발생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건물의 유지관리와 수송 그리고 전력으로 나누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식재료의 생산과 조리 그리고 식재료의 운반과 남은 음식의 처리가 탄소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담양군의 담양식 뉴딜정책은 위와 같은 다양한 탄소발생의 원인과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대안없이 정부의 뉴딜정책에 맞추어 서둘러 발표하다보니 알맹이가 빈약한 홍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군에서는 무엇을 할까?>

지난호에 공공건물 리모델링과 축령산 주변의 다세대주택에 태양광 설치와 그린하우스 건립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은 세계 105위이고, 경제력은 세계 12위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물, 공기, 토양 등의 자원에 대한 인간의 사용량과 폐기물 등 각종 환경 오염량이 지구의 생산 및 처리 능력을 초과하는 시점인 생태용량은 1961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고, 사람이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에너지, 시설 등의 생산,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타내는 생태발자국은 7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생태계가 재생할 수 있는 공급량과 수요량이 무너져 한국의 생태 적자 규모가 무려 5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십 년 이내에 한국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산소통을 짊어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농촌지역, 그리고 장성군이 개발과 발전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녹색에너지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조례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장성군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지나친 조례의 규제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거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린하우스 건립의 장려와 지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지원해야 한다. 남면 덕성행복마을은 물론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건립은 그린하우스로 설계하도록 조례로 못을 박아야 한다.

공장, 축사, 농업에서도 탄소 발생과 농약 사용은 줄이고 장성군의 친환경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사람들은 아름다운 장성 못지않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장성을 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장성군을 위해 음식점과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쓰레기 태우지 않기, 분리수거, 학교 급식에서 고기반찬 없는 날 실천하기, 식당에서 물티슈 사용 안하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등 일상에서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천은 수십~수백 가지나 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지속적인 추진이 실현될 수 없다. 뛰어난 리더십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내는 민주적 리더십이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21세기의 요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