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동네 앞엔 절대 안 된다” 장성군 “합법적 행정 진행하겠다”
주민들 “동네 앞엔 절대 안 된다” 장성군 “합법적 행정 진행하겠다”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5.2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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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면 공공하수처리장 2년 째 공사 중단. 해결책은 없는가?

지난 520일 분향리 주민 10여 명이 2년 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남면 분향리 공공하수처리장 공사 현장 앞에서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을 막았다.

주민들은 마을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터파기 등의 기초 공사를 마치고도 벌써 2년째 멈추어있다.

남면 분향리에 건설할 남면공공하수처리장은 국비 371천만 원과 지방비 159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처리장은 남면 시목, 죽분, 중앙동, 매향 그리고 분향리 등 주민 840여 명의 생활편익을 가져오게 된다.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정원식담당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5개 마을주민 등과 사전 공청회를 가졌고, 분향마을 주민대표도 이에 동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대책위 천정무위원장은 분향리를 제외한 4개 마을에서는 당연히 찬성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을에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수처리장을 세워야하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원식 담당은 공청회 당시에도 현재의 장소를 포함한 곳이 거론되었고, 터파기 등 구조물화 사업이 80% 가까이 진행될 동안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정무위원장은 “2018년 장성군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월정리 월계마을 쪽으로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 토지까지 매입했다가 월계마을 주민들이 반대하자 다시 이곳으로 왔다그렇다면 민원이 없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지 이곳에만 짓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공익성을 이유로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원식 담당은 당시 분향리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건립을 반대하자 월계리 쪽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것은 담당자의 판단 착오였다. 행정에서 일부 잘못 판단한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또다시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는 없다.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땅은 국유지이고, 전국 최초로 처리장을 지하화해서 미관에 거슬리지 않고, 주민들이 염려하는 악취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을 대비해서 악취 방지시설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정무 위원장은 전라남도에 장성군이 하수처리장 설치 과정에 잘못이 없는지 감사청구를 했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감사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천 위원장은 주민감사 청구가 주민들의 입장과 다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하수처리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뇨처리장이라고 하는 선입견과 악취가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주변 땅값의 저하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장성군에는 4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있고, 남면에는 녹진, 마산, 자풍, 월산마을에 처리시설이 있어서 마을 주민대표와 담당자가 일부 마을을 찾아 악취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고, 마산마을 박모 이장의 집에서 불과 20m거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냄새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장의 설명도 들었다고 한다.

 

<공공하수처리장 왜 짓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개인 주택에 설치한 정화조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개인 정화조 시설은 관리 등이 부실할 경우 오염물이 무단 방출될 수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문업체에서 위탁 운영하여 영산강 오염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장성군 남면과 진원면은 영산강 본류 B지역으로 2020년에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 총인의 배출량부하량이 할당부하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염 총량(할당부하량)이 초과되면 장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면덕성행복마을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장성군의 설명이다..

천정무위원장은 장성군 의회회의록에 나노산단에 하수처리장 시설이 충분하니까 관로를 묻어 나노산단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방안도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원식담당은 그렇다면 국비 37억원을 반납하고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비도 훨씬 많이 소요되며 나노산단 하수처리장은 향후 발생할 하수처리 양까지 계산하여 건립한 것으로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심민섭의원은 마을 주민들이 분향리 마을 외에 4개 마을 하수는 유입되지 않거나 현재의 위치에서 150~200m 거리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요구했다어떻게 하든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분향리 마을주민들을 위해 구 보건지소를 개보수(리모델링)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익제공을 하는 등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개인의 재산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지와 공익의 목적이 크고 개인의 재산보호가 작았을 때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주 충돌되는 문제다.

결국은 누가 더 많은 명분을 갖고 있느냐가 여론을 형성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강행과 저지의 반복이 주민은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대다수 주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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