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통실 신설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확대해야’
정보소통실 신설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확대해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5.1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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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조직 위한 기구개편 단행. 공직자 정원도 20명 늘려

장성군이 512일 제 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장성군이 제출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을 가결하였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이 기획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통정보실이 신설되었다. 미래디자인담당관은 경제건설국 미래성장개발과로 소속이 바뀌었고, 일자리경제과와 교통정책과는 경제건설국 경제교통과로 통합되었다.

공직자 정원은 현행 618명에서 20명 늘어난 638명으로 조정되며 5급인 장성읍장은 4급 또는 5급이 맡을 수 있도록 직급이 조정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소통정보실은 홍보담당과 미디어디자인 담당 그리고 정보통신담당이 맡았던 업무를 맡게 된다. 장성군은 소통정보실이 군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는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민선 73년 차를 시작하면서 행정기구 조정 및 분장 사무 정비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분권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구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장성군이 올해 완성할 예정인 장성비전 2030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국정 혁신 및 지방자치 주요동향에 [민관협치][숙의민주주의]가 중요 의제로 행정집행의 주민참여 전환, 협치담당관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고, 숙의민주주의를 위해 정책기획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성군의 비전에서도 민관협치 행정혁신 기반의 스마트협치 도시 건설을 발전전략으로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주도 주민참여 플렛폼 강화주민참여 지속가능발전 성과 평가그리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거버넌스 강화44개 핵심 전략사업 속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와 행정혁신이 조직개편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 경영의 탄력성을 둔화시키고 민선 6기부터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행정과도 맞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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