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비전 2030중장기 발전계획
장성비전 2030중장기 발전계획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5.1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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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공감대 형성 가장 절실해

지속성장과 미래세대를 위한 장성비전 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된 가운데 지난 57일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미래세대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로 2030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대도 적지 않다.

인구감소와 주변환경의 변화 그리고 정책 트랜드와 국정 기조 등의 변화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참여형 연구와 재정진단에 기초한 재원 대책을 수립하며 권역과 부문별 발전계획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그런데 착수보고회 자료에 나타난 계획서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소홀히 다룬 점이 발견되었다.

 

<행정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안 보인다>

4차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고, 행정조직도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도 정치는 물론 사회, 교육, 환경,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의 속도가 빠를 때에 경직된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행정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한다.

장성군 의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수를 20명 늘리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지금 시급한 일은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며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해가는 것이다.

주민들의 직접 참여보다 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서 정부의 정책 트랜드에 맞추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민관협치 활성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융합행정 활성화로 민관협치와 소통민주화를 이루는 연구안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주민참여연구단이 용역사와 장성군이 서로 구성의 책임을 떠넘기며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정상으로는 참여단 구성은 3월에 끝나야했고, 참여단 회의가 5, 7, 11월 세 차례 갖도록 되어 있었다. 부문별 계획이나 권역별 발전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틀을 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틀을 짤 때 장성군민들의 참여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참여연구단이 하루빨리 구성되어 활동해야 한다.

 

<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 보장되어야>

 

김재철자문위원은 착수보고회에서 가장 먼저 장성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자문위원 그리고 군민들이 그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성군 담당자는 군민과의 공유방법에 대해 묻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공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발전계획안이 거의 완성된 뒤에 공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는 다르다.

장성군이 2030 계획안에서 제시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트랜드를 맞추어가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한가지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현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참여단 구성과 예산학교 운영 등이 절실하다는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성군 집행부와 의회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장성군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는 경쟁과 발전보다 공존과 생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공존은 함께 논의하고,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성비전 2030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빠트려서는 안 되는 일이 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적극적 행정 실천해야>

 

중장기 발전계획안에서 7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가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친환경 미래도시의 건설이다. 이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여 사용하는 에너지 자립도시건설과 에너지 제로 덕성행복마을 조성’, ‘탄소제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 ‘에너지 제로하우스 설계 기준 도입’ ‘태양광 부품`설치 등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유치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본지는 수년 전부터 축령산 주변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등에 태양광 설치 또는 저탄소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을 촉구하였다.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해야 할 것인지 환경단체와 에너지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야 할 것이며 장성군이 제정한 태양광 발전 조례안도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현상에 맞도록 문화관광, 교육행정, 지역개발 등의 설계를 위해서는 미래학자의 자문도 필요하다. 전문가위원회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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