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박수를 보내며
정의당에 박수를 보내며
  • 변동빈 기자
  • 승인 2020.03.2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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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미래한국당) 창당을 반칙과 꼼수라고 비난하더니 진보진영의 비례정당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진보진영의 상징이라고 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은 비례정당은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패스트트랙을 걸고, 장기간 국회가 공전되었으며 여야가 강력한 대치로 다수의 국회의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과정을 겪으며 정치개혁의 하나라고 주장했던 선거법 개정은 결국 도로아미타불이 된 셈이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취지를 깨고, 다수의 비례의석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방법이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원칙과 명분을 잃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의 신의를 깨고 얻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정치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당은 당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였다고 발표하며 부끄럽고 참담한 결정을 내린 것을 당원들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몰염치마저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것을 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변명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창당한 미래한국당의 꼼수를 두고, 위장정당, 위성정당, 꼼수정당이라는 비판을 해온 민주당이 미래한국당의 반칙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원칙과 명분 그리고 신의를 잃어버린 최악의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을 21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꼼수가 꼼수를 낳고 반칙이 반칙을 합리화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두렵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심대표는 "저희가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당과의 적대나 갈등이 아니다. 반칙과 꼼수에 대한 거절이다. 정의당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 정치적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의원은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과 명분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중략)비록 바보소리를 들을지언정 길게 보면 이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며, 정치의 신뢰가 뿌리내리고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며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를 반대했다.

장사꾼은 실리를 추구하며 기업인은 신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정치인은 원칙과 명분을 지켜야 한다. 장사꾼이란 사람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장사를 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스스로 이익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기업인은 먼저 종업원들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기업인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원칙과 명분을 지켜 정치인으로 성공한 대표적 인물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는 일곱번 선거에서 네 번을 떨어졌다. 그가 김영삼의 3당 합당에 합류하여 6선 또는 7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결코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선거법을 개정한 이유는 거대 정당끼리 나눠 먹는 승자 독식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고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며 유권자들의 표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깨트리는 반칙을 했고, 민주당도 똑같은 반칙으로 위장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이제 유권자들이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세우고, 지역주의와 기득권을 가진 거대 정당들의 독선과 독식을 깨트려야 할 때가 되었다. 녹색당, 정의당 등 환경과 노동 그리고 소수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되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

당장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총선에 임하고 있는 정의당에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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