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의 정점엔 군의원이 있다>
지난 2월 10일자 보도에서 ‘의장 주요업무는 식사 중, 휴일에도 식사 업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다. 기사에서 장성군의회 의장은 연간 3천여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규정에 벗어나게 밥 먹는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장성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통운영경비도 대부분 의원들끼리 밥을 먹거나 심지어 단합을 명목으로 영화 보는데 사용하는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였다.
정보공개 자료에 의하면 장성군의회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공통운영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 연간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공통운영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주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듣기 위해 사용하도록 책정되었다.
물론 의원들의 공적인 회의 때 식사비용으로도 지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선7기 기초의회가 출범한 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18개월 동안 장성군의회가 사용한 공통운영비 가운데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기 위해 사용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더구나 주민들 사이의 의견이 팽배한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을 위해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공청회나 세미나도 없이 공통운영비의 대부분을 의원들의 밥값이나 다과비 그리고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의원들은 의회 본회의, 임시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날 외에도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의원 간담회 그리고 현안이 있을 때에 공통운영비로 식사비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8명의 의원들이 먹는 점심 식사비가 1인당 4만원~5만원일 때가 수두룩하다.
2018년 7월에 사용한 공통운영비는 밥값과 다과비가 대부분이었다. 7월 한 달 동안 의원들은 밥값으로 280여만 원을 사용하였고, 의원들의 명함과 신분증 제작에 44만 원 그리고 다과비로 43만여 원 그리고 홍보용 지역특산물(편백베개)구입으로 75만 원을 사용하였다. 또 2019년 6월에는 다과비로 36만 원을 밥값으로 237만여 원을 사용하였다.
<의원 8명 점심 한 끼에 40만원 이상 지출도>
의원들은 한 달 평균 10회 이상의 식사비를 공통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8명의 군의원들이 한 끼 식사에 많게는 40만 원을 넘게 사용할 때가 적지 않다.
물론 때로는 의원들을 수행하는 의회 사무과 직원 3~4명이 동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식사 비용으로 40여 만원이 전부 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2018년 7월 12회 식사 가운데 1회에 30만 원이 넘는 식사비가 4회 있었는데 1회 사용금액을 보면 31만 5000원, 41만 4000원, 36만 원, 40만 9천원 등이었다.
2019년 6월에는 예결위와 상임위원회 식사비로 237만원을 사용했는데 상임위원회는 의장과 다른 상임위원장 1명이 빠져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1회 점심 식사비용으로 30만 5천원, 29만 원, 26만 원, 31만 원 등 1인당 4~5만원의 점심으로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하루 식비가 7천 원도 안 된다. 한 끼 식사에 2500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의 혈세로 한 끼 식사비용에 4~5만 원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군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