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8,8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19년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장성군이 적극행정 체감도에서 64위, 적극행정 친화도에서 117위를 차지했다.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기초단체의 행정 행위를 의미한다.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는 지자체의 적극행정에 대한 기업의 주관적 의견을 묻는 ‘적극행정체감도’와 적극행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극행정친화성’의 두 부문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체감도’ 평가에서 영암군이 100점 만점에 76.8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영암군은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조선업종이 지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대형 조선기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많아서 산단 진입로 등 주요 길목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려 차를 돌리기가 어려웠다. 영암군청은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재포장 등 주민 안전확보 방안을 마련해 15년간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를 일거에 해소했다.
‘적극행정친화성’ 부문에서는 충주시가 100점 만점에 75.3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충주시는 소극행정 피해상담을 269건 시행하고 이 중 76%에 해당하는 205건을 해결했다. 공장증축 후 전력공급 애로를 겪는 기업에 건축법을 유연하게 해석해 전선 지하매설을 지원했고, 수소충전저장소 설치가 필요한 업체를 위해서 부시장이 직접 관계기관을 찾아 인허가 기간을 3개월이나 줄였다.
장성군은 체감도에서는 중상위권을 차지했으나 친화성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렀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좀더 유연한 규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