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조선을 강제 합병한 뒤 1937년 중국 침공을 개시하며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에 참여하게 하면서 ‘내선일체’를 강조했다.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논리로 일본왕에게 충성하고, 조선어교육을 폐지하는 등의 민족말상 정책을 펴기 위한 명분이었다. 청년들은 전쟁터로 보내고, 나이가 든 조선인은 강제로 징용하여 군수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과 광산으로 보냈다.
일제는 조선에 철도와 도로 등을 만들어 조선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었으며 학교를 세워 국민을 계몽시켰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철도와 도로를 만든 것은 조선의 식량과 물자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학교를 세운 것도 조선인을 일제의 충실한 식민지 국민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비로 2020년 분담금 규모를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1991년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계획하자 이를 주저앉히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패전국에 주둔하는 승전국 군인에 대한 배상금 성격으로 독일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게 된 이유는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은 주둔비를 대는 것이 굴욕적이라며 1971년부터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대체하였고, 일본은 주둔비를 자국이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주한미군 주둔비 뿐 아니라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 1조원 이상을 미국산 무기구매에 사용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62억7900만달러(약 7조300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여 세계에서 4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방만 쏘아도 난리법석을 떨면서 전투기 등 공격용 무기를 구입하는데 연간 1조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남북 정상이 2018년 4.27일 판문점에서 군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현대의 전쟁은 그 나라의 경제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만큼 우위에 있다. 남한이 갖춘 최신예 전투기와 첨단 장비는 북한의 구식무기와는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한미군이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1조원을 군인 복지나 군 현대화 시설에 사용한다면 우리 국방은 시간이 갈수록 탄탄해 질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현재의 주둔비를 5배나 더 요구하고 있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1조원도 터무니 없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둔비용을 받아야 한다. 토지사용료는 물론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와 수도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라면 말이다.
미래통합당 등 일부 야당에서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올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전쟁에 조선의 청년들을 향해 학도병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던 부역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다.
미국이 원하는 주둔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며 그 돈이면 수년 이내에 동아시아 최강의 군사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남한을 지켜주는 동맹국의 군대가 아니라 동맹국이라는 핑계로 우리의 피와 살과 목숨을 뺏아가는 제국주의 군대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와 미제가 다른 것은 보다 더 교활하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