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 식민사관은 조선의 붕당정치를 당쟁으로 규정하고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당파싸움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붕당정치는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하게 만든 왕권에 대한 견제장치이며 명분과 정당성을 중시한 조선의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때부터 나타난 붕당정치는 정치적 사상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나뉘고 합쳐지는 정치집단을 뜻한다. 붕당을 이루는 사림(士林)의 투쟁을 당파싸움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분이었다.
명분은 조선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양반들의 여론을 좌우했고, 공론이 정치에 잘 반영되도록 만든 기구가 사헌부와 사간원 그리고 홍문관이다. 이 삼사(사헌부`사간원`홍문관)가 제 역할을 했을 때 왕의 독단과 독재가 없는 정치가 이루어졌다.
영조는 붕당정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탕평책을 내세워 정쟁을 완화시켰으나 대간의 기능이 약화되어 언관직의 기능인 공론의 정치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당쟁을 단순한 사적 이익을 위한 집단의 싸움으로 규정한 일제의 식민사관과는 달리 명분과 정당성 논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언관의 기능이 작동하여 감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관료가 되어 정치를 하기 전에 사서삼경으로 대표되는 학습과정을 통해 철저한 자기수양과 검증을 통해 서로의 다른 의견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정치를 했다.
조선시대에서 명분이란 성리학의 바탕이 되는 인성(人性) 즉 도덕적 정당성을 의미하며 누가 가장 합리적인 명분을 제시하느냐가 여론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합의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을 개정하자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 아바타정당을 창당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론의 다양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 여성, 청년 등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당의 국회진출을 도모하고 승자독식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의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서 아바타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정당투표를 유도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한선교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가 되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인 조훈현씨는 제명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의원직을 유지하며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을 맡게 하였다.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소가 자유한국당과 같은 사무소를 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고,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등은 공공연히 미래한국당이 자매정당이니 하는 말로 정당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제가 거대정당 독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할 기회를 주자고 해서 만든 것인데 이를 선거운동 전략 차원으로 활용하면 선거제도 개혁 의미도 퇴색되고 정당정치도 희화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꼼수 정치인 미래한국당 창당은 최소한 서너 석 이상에서 많게는 열 석까지 비례대표를 더 많이 당선시키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박정희 독재정권의 뿌리에서 자라나 전두환 군사정권의 피를 먹고 성장하였으며 반민주,반민족적 이념논쟁과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자유한국당은 분명 오는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을 통해 몇 석의 의석은 더 건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명분과 원칙 그리고 정당성이 당쟁의 가장 중요한 논제였으며 이 명분이 사대부의 여론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명분도 원칙도 없는 미래한국당의 창당은 국민들의 정치수준을 우습게 여기고, 이념장사와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오는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고, 설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정권을 잡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