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2배로 늘어ⵈ
김미순의원이 지난 3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12회 장성군의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과도한 예산 이월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장성의 발전, 나아가서는 군민의 행복을 위하자는 마음으로 우리군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예산은 그 지역의 살림규모와 경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이자 일 년 동안 사용할 세입과 세출을 담고 있는 계획서로 군민에게 필요한 공공사업,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우리군은 예산을 계획한 해에 미처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이 많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간 예산을 보면 우리군의 이월사업이 크게 증가해 △2017년에는 137건의 사업 367억 원 △18년에는 290건의 사업 685억 원 △19년에는 무려 300건의 사업 648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이월규모가 3년 사이 거의 2배로 늘었다”며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큰 영광군은 87건의 사업 325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고 넘기는 사업이 지난해에만 190건이나 되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조율해 이월을 줄여야 한다”며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사업비를 이월 하는 것보단 미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다른 사업을 우선 추진하거나 군민이 요구하는 건의사업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예산은 군민과 약속이기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며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제때 집행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작은 예산도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