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장성군은 푸드플랜 사업의 민관 거버넌스 협력추진을 위해 지난달 29일 ‘장성군 먹거리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먹거리 위원회는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지역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복지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 지역 먹거리 현안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먹거리 위원회는 푸드플랜의 민관 거버넌스협력 추진을 위해 발족한 것으로 31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은 생산자와 소비자, 농협담당자와 군급식 관계자 등이 참여하였다.

장성군은 푸드플랜 공감확산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이장, 부녀회장 등 지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었다.

하지만 완주군과 장성군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완주군은 이미 2008년부터 군주도로 로컬푸드 사업을 실시하면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완주군의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우리와 실정은 다르지만 지역의 리더들이 푸드플랜을 이해하고, 완주군의 로컬푸드 사업이 어떻게 농가조직을 확산했는지,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체험하게 하기 위해 13~14회에 걸쳐 견학을 하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장성군의 푸드플랜이 생산자인 농민이 중심이 되고, 농민들의 지속적인 이익을 보장하며 생산자들이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꾸준히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첫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먹거리는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을 걸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성군의 푸드플랜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에 공감하지만 실현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푸드플랜이란?>

푸드플랜은 농업 개방으로 규모화된 농업의 대량생산 구조에서 방부제` 농약`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농산물 수입 확대 등으로 먹거리 문제가 제기 됨에 따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푸드플랜이 지향하는 것은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선한 먹거리 공급에 의한 중소농 존속기반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극대화, 먹거리 이동의 감소를 통한 탄소발생 억제로 지구환경 보호, 양극화 등에 따른 식생활 취약계층 증가 등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평등) 보장 강화 등이 있다.

또한 푸드플랜은 다양한 먹거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먹거리 공공성’을 확대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고, 식품안전, 식량안보, 영양불균형 해소 등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농상생과 환경친화형 농업확산, 공동체성 회복, 폐기 자원 최소화 등 미래에 예상되는 먹거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미래세대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푸드플랜의 실현을 위해 범부처, 생산자, 소비자,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생산기반 유지, 직거래, 로컬푸드, 수급안정, 취약계층 식품복지, 환경 개선, 안전·영양 확보, 농업소득 증대 등을 포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성군의 푸드플랜 계획은?>

장성군은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2022년까지 300여 품목 1500농가를 조직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읍면별 농가의 생산품목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생산 농가의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 김영중 푸드플랜담당은 “비가림 시설과 관정, 스프링클러 그리고 건조기까지 원톱 시스템으로 지원하여 꾸준하고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학교를 비롯한 공공급식에 현재의 시스템으로 장성군 내 농산물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과 상무대 장병급식 등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직매장을 확대하며 가까운 도시권인 광산구 주거단지 내에 장성농산물 직매장을 열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성군은 푸드플랜의 관리는 2010년에는 사업단을 운영하고 2021년에는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업인 가공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농산물가공지원센터와 2021년에 신축되는 로컬푸드가공센터가 투-트랙으로 시제품 생산과 제조허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 및 지역가공공동체를 육성하고 소규모 가공창업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역 내에 직매장과 학교, 공공급식 그리고 기업체와 군급식을 포함하여 2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지역 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연간 50억 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직매장 2호점을 개설을 계획하고 있다.

장성군의 푸드플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연간 3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확보되고 1500명의 농민이 연간 평균 약 2000만원의 소득을 얻게 된다.

<장성군 푸드플랜의 장점과 단점이 될 농협>

장성군은 2017년 개장한 남면농협 로컬푸드 매장과 2010년도에 문을 연 삼계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내에 급식가공시설 그리고 2016년부터 장성군과 삼서농협 그리고 상무대가 체결한 MOU(업무협약)에 따라 군부대에 식자재 공급 등을 삼서농협이 맡고 있다.

따라서 푸드플랜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유통 부분을 기존의 유통구조를 갖고 있는 농협과 함께해야 할 실정이다. 우리나라 로컬푸드의 원조격인 완주군은 행정에서 생산과 가공 유통, 매장운영 등을 총괄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계획생산과 함께 수급에 따른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주시 로컬푸드는 나주시에서 출연한 법인에서 총괄하고 있다. 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나주시는 처음에는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로컬푸드 2호점을 여는 등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나주시는 로컬푸드 사업을 철저하게 생산자인 농민을 중심으로 추진해왔고, 로컬푸드 직매장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반 공산품의 판매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신념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였고, 꾸준한 매출 증가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장성군 푸드플랜은 생산자 등의 조직관리는 장성군에서 맡게 되고, 유통 등 마켓은 농협이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면농협 로컬푸드에서 경험했듯이 농협은 생산자인 농민의 이익보다는 농협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영시스템이다.

농민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매장에서는 대형식품제조회사에서 생산한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물론 수입과일 등 우리농업을 갉아먹고, 농민의 생산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남면 로컬푸드직매장은 장성군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하나로마트 운영체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에 뛰어들거나 계속하지 않는 것이 농협조직의 생리이고, 푸드플랜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감수해야할 손실을 농협이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협과 푸드플랜사업을 추진할 때는 제동장치나 농협이 사업을 포기할 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다음호에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의 현황과 방향이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