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원들 국외 연수비 반납해야
장성군의원들 국외 연수비 반납해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1.05 00:14
  • 호수 7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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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북예천군의회 모의원이 해외 출장 중에 안내원(가이드)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취소하거나 연수 일정을 엄격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산구 의회는 1025일부터 68일 일정으로 호주 시드니로 가기로 했던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였다. 연수 일정이 관광성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비판이 일자 의회가 스스로 연수를 포기한 것이다.

전국의 많은 기초의회가 해외연수 자체를 없애거나 부득이 국외연수를 가게 될 경우에는 엄격한 사전준비와 사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 11명은 지난 72일부터 79일 일정으로 독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들의 출장 목적은 청소년 정책과 시설, 평생교육 그리고 주민참여제도 탐구다.

이들이 7일 동안 체류하는 일정에 관광지는 단 한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문지는 베를린시청과 청소년청, 베를린정치교육원, 베를린의회, 나우만재단, 드레스덴시청, 청소년 복지센터, 청소년센터, 시민대학 등이다.

출장을 가기 전 위원회는 독일 출장을 준비하며 425일 김태권 작가를 강사로 초청해 독일인문학 강의를 들었고 '청소년 정책 및 시설'을 주제로 박철웅교수(평생시민교육 나우만재단 한국지부대표) 강연도 들었다.

보고서에는 의원들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기록하고, 현지에서의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대표질의와 답변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들이 청소년 시설이 아닌 곳을 방문한 곳은 신재생에너지연합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주민참여 사례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것이었다.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위험을 우리의 후손에게 떠넘겨야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장성군의회 의원 8명은 지난 823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이거스 등을 국외 출장하였다. 예산지원은 2700여만 원으로 1인당 340여 만 원이다. 그런데 의원들을 수행하기 위해 4명의 공무원이 함께 하였고 공무원들의 출장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포함하면 장성군 예산은 4천여만 원이 소요된 셈이다.

그런데 국외출장지를 보면 골든게이트파크, 금문교 등 샌프란시스코 관광지와 태평양 해안도로, 라스베이거스 베니치안광장, 그랜드캐년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스타의 거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들이 방문한 농장과 한인 타운은 관광지 주변에 있는 곳을 억지로 포장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운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의원들은 농장이나 파머스마켓에 가서 관계자의 브리핑은 물론 질의응답 시간 한번 갖지 않고, 보통 관광객들이 살만한 것은 무엇인지 둘러보는 수준의 탐방을 했다.

국외연수의 목적에 맞는 장소를 선택하고, 사전 교육을 받은 다음에 해당 지역의 관계자와 만남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의 계획이 전혀 없이 관광성 출장을 다녀온 것이다.

설사 국외연수의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의원 8명이 한꺼번에 가야할 이유도 없었으며 내용도 아니었다. 공무원을 4명이나 수행하게 한 것도 의원들의 전형적인 갑질 행위다. 출장 일정으로 보아 공무원들이 공식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었고, 의원들의 개인 수발이나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장성군의회는 국외연수 사전 심사를 거쳤으며 견학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해외연수였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형식은 갖추었으나 내용은 과거의 관광성 외유와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는 군민을 속이고,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의원들은 관광성으로 사용한 국외출장비를 반납하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당 군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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