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는 주한 미주둔군 방위비 인상 요구
터무니없는 주한 미주둔군 방위비 인상 요구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10.28 10:43
  • 호수 7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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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통령 트럼프가 주한 미군 주둔비용을 현재 10억달러(12천억) 수준에서 50억달러(6)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를 항의하는 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19명이 덕수궁 옆 주한미군 대사관저의 담을 넘었고,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고, 3명은 구속영창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진보연대 등 70개 단체는 "혈세를 뜯어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폐지하고, 미국에게 기지 사용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67년 발효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미군 주둔비용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 주한미군 군무원 및 가족 지원비 등 주둔비 지원 범위를 점차 넓히면서 현재 총 50억 달러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7(11)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 북한의 23위에 비해 월등하고, 군사비 지출은 연간 40조원으로 북한의 국민총생산 50조원에 가깝다. 남북한 군사비 지출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남한이 북한에 비해 10배에서 40배가량 많다는 것이 국방부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사업비 74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고객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고객이 아니라 미국의 가장 큰 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로 사들인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미군의 허락없이 출격할 수도 상대를 공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미군은 군사력 23위인 북한이 군사력 7위인 남한을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에 여의도 넓이의 5배에 달하는 주둔기지를 만들었을까? 물론 기지를 건설하는 비용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말이다.

미군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면 66년 동안 지속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을 맺어 국교를 수립하면 된다.
평양에 미국인이 머물고, 뉴욕이나 워싱턴에 북한 외교관이 머문다면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미국은 지구를 섬멸시킬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격이 가능한 신무기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장 원치 않는 나라는 미국이며 한반도의 분단을 통해 그들의 무기를 한국에 강매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머물고 있다면 굳이 수조원의 혈세로 미국의 전투기를 사들여야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는가? 전투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헬기와 미사일 등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기는 해마다 수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보수언론과 야당은 북한이 미사일 몇 방만 쏘아 올리면 난리법석을 피우지만 사실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사들인 미사일을 소비하고 다시 사들이기 위해 북한보다 훨씬 많은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미국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그들의 식민지 국가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수차례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한국은 우리의 승인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의 평화와 화해는 물론 통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미국이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한 것은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1조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임대료를 포함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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