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조원 넘게 수의계약으로 혈세 주먹구구식 사용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기계연구원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들이 전체계약의 절반을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일부 기관은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만1,989건의 계약 가운데 49.7%인 10만5,52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수의계약 총 금액이 2조2,439억원에 달해 막대한 혈세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지출된 셈이다.
이 가운데 재료연구소와 안전성평가연구소는 98% 이상을, 한국기계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는 93% 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제도와 일정 기준에 따른 수의계약은 불가피하겠지만 전체 계약의 절반이, 또 일부 연구기관은 모든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알음알음으로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줄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경쟁입찰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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