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은 하나 뿐인 지구를 지키는 일>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이다. ‘9와 6’을 거꾸로 해도 같은 숫자가 된다는 순환의 의미로 정부가 2009년부터 매년 9월 6일로 지정,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과 환경보호 그리고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기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일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가져온 쓰레기는 되가져가도록 하여 쓰레기배출을 최소화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 이벤트를 실시하고 서약서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부산시는 생활 속 자원재활용 실천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도 일주일에 한번,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해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이 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기여한다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재활용품에는 신문 등 종이류와 음료수 병, 유리그릇 등 유리류, 플라스틱, 여러 가지 캔류 등이 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는 대체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재활용품은 물론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무단방치 또는 불법 투기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 대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일 고희범 제주시장과 함께 제주시에서 공무원들과 ‘찾아가는 소통과 공감의 날'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읍면동장 간담회의 현안은 쓰레기 처리대책과 도심 교통체증·주차난 등이었다. 원희룡지사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쓰레기 대란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주도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도내 쓰레기 매립장 모든 곳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는 이미 포화 상태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향후 1~2년 내 가득 차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민주노총 제주본부 대회의실에서 7월 8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한 달여 간 도내 쓰레기 매립장 7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시 봉개 매립장과 서부‧동부 매립장 모두 계획된 매립용량을 넘긴 상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매립장도 상황은 여의치 않은 실정으로 매립장 네 곳 모두 잔여 매립량이 얼마 남지 않아 향후 1~2년 안에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2006년엔 56만 명이었던 제주도 인구가 지난해에는 69만 명으로 13만 명 늘어났다. 또 한해 관광객 수가 2006년엔 531만 명이었고, 지난해에는 1431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하루 제주도 전체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539t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311t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쓰레기 매립장 신설은 물론 쓰레기 소각장 증설 등 대처가 미흡하였다.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가 1회용품 규제강화 등 강력한 생활쓰레기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주도가 관광지라는 특성상 1회용품 소비가 유독 많으므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재활용시설의 현대화와 재활용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쓰레기 소각과 매립에 대한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해군의 쓰레기 매립장 건립>

남해군이 지난 16일과 19일 이틀 동안 삼동면 양화금과 남해읍 신촌과 내금마을을 찾아 `남해군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입현 폐기물매립지 사용종료기한이 3년(2022년까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해군이 새로운 폐기물 매립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남해군은 올해 2월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응모한 곳은 없었다. 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가 윤곽을 나타냄에 따라 남해군은 4월 남해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군의원 2인과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행정에서 선정한 전문가 2인, 행정공무원 2인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첫 회의를 열어 1차 후보지로 남해읍 내금마을 앞 산골짜기와 신촌마을 뒤 큰 골, 삼동면 양화금 공동묘지 부근 산골짜기 등 3군데를 선정했다.

태울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은 하동군 금남면에 건립 계획인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음식물과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은 별도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처리된다.

남해군은 올해 4월 `남해군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은 △남해군 출연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수수료 징수금액 10%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10% △음식물폐기물 처리수수료 세외수입 3% △재활용품 매각대금 전부 △기금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기금 추정액은 180억원 규모로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재지마을에 30억원, 변경1km이내(소재지마을도 포함) 30억원, 반경 2km이내 40억원의 기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용종료(20년 예상)때까지 마을운영비와 건강검진비 등 매년 2억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 외에도 해당 읍면에 지역개발사업비로 20년간 매년 2억원이 지원된다. 사용이 종료된 매립시설의 토지는 주민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해 공원이나 공동사업장 등 마을 희망사업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군의 생각이다.

 

<이탈리아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이탈리아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쓰레기 수거와 청소에서부터 원료와 에너지의 재활용 설비시설까지 모든 과정에 대해 환경의 연쇄성을 대비하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철저히 구별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소각로로 보내져 열에너지로 활용한다. 이탈리아 브레시아 업체의 소각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매립지로 가야할 730만t의 폐기물을 처리해 지역에 있는 18만 지역주민들에게 전기에너지를 공급한다.

분리수거를 통해 72.8%에 달하는 별도의 폐기물 수거 덕분에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 또는 에너지(폐기물 에너지)의 회수를 위해 보내졌고, 어떠한 폐기물도 매립지로 바로 향하지 않는다.

춘천시는 새로운 매립장 건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를 소각하여 벽돌처럼 압축하여 재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춘천시는 쓰레기 매립장의 재활용과 함께 시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대대적인 시민인식전환 운동을 펴갈 계획이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결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성군 쓰레기 매립장의 과제는?>

황룡면에 있는 장성군 쓰레기 매립장이 수년 내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은 빨라야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황룡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 사용하는 방안과 다른 곳에 매립장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이미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어떤 안이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거제시는 10여 년 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수년 동안 매립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황룡면 쓰레기 매립장은 주변주민들과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매립장 부지가 마련된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공감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