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자주권 선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자주권 선언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9.0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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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오는 201911월로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등은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11월 체결된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 협정으로 상대국에서 받은 군사비밀 등을 해당 국가에서도 비밀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일본은 대한민국의 안보문제를 제기하며 수출을 까다롭게 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안보에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온 주요부품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여 반도체 등의 생산에 타격을 주는데도 이 협정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하자 외교적 해결을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다. 지난 6월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지만 일본은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했다. 지난달 우리 정부는 일본에 두 차례나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지난 21일 중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도 일본 정부의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었다.

지소미아 종료 선언 뒤에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고, 정의당 김종대의원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와도 안보협력을 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만 강조해서 냉전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대책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치밀하고 탄탄해지는 북중러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 지는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일본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한미일과 북중러의 이념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로 국제관계에 대처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국익에 가장 우선이 되는가를 핵심에 두어야 한다.

2016년 지소미아협정이 체결되었을 때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우리나라에 대해 심각한 도발을 강행하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의 국방정보를 계속해서 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선언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국제적으로 국방자주권을 선언한 위대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준형 외교원장은 "아베는 결국 중국이 부상하고 자기들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의 냉전구조, 대결구조, 특히 지금 미중이 충돌하고 있는 이 구도를 이용해서 군국주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그들의 미래 비전"이라며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가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이지만 미국과의 동맹은 안보를 위한 것이지 미래에 중국과 대결을 위한 것이거나 여기에서 대결 구조로 분단체제를 영속화하는 그런 동맹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김종대의원과 김준형 외교원장의 발언은 지소미아 중지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내린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을 살린 지소미아 종료는 떳떳한 국민의 자존감을 높이기에 충분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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