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화 시대에 농업>

농산물 생산량과 교역량 모두 세계 1위인 미국은 최근 인공위성에서 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무인 트랙터로 농장을 원격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했다고 한다. ‘농업의 95%는 과학기술이고, 나머지 5%만이 노동력’이라고 믿는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1977년부터 온실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보다 농업후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국은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전국 농업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꾸준히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 현장에서는 온도, 양분 등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온실자동제어 시스템’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팜은 작업자와 자동화 기계장치가 정보를 유기적으로 교환하면서 생산량과 품질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사와 대비해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 작물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생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병충해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최소 인력으로 농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앞으로 식물공장이나 자율주행 트랙터 등이 실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인력을 줄이고 계획에 따라 최소한으로 움직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비료나 농약을 최적량으로 살포하게 된다. 자율주행 트랙터를 이용하면 작업시간과 연료소모량을 35%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여행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작업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빅데이터는 농업에 관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농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되었고, 멀지 않아 원예나 축산 등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발달이 아닌 의식변화가 먼저>

201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0대 농정과제와 30대 전략에서 아홉 번 째 과제가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농업, 농촌 식품에 접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안전한 먹거리 제공, 다양한 소비자 요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달리 관주도의 농업정책이 아닌 민간의 창조적 아이디어 또는 혁신이 중심이 되도록 하고, 정부는 국가적 인프라와 농식품 융합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으로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 농업인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함께 각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를 통한 기술`자금`판로 등 원스톱 지원, 찾아가는 창업 보육을 통한 창업`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팜, 인공지능로봇, 첨단 농기계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가축질병 등을 정밀관측`예측하는 통합 정보관리시스템 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소통, 농촌형 스마트홈 타운확산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말산업, 반려동물 산업 등 농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교감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한다. 말의 생산, 개량, 조련 등을 지원하고, 도심형 승마장 확대, 유소년 체험승마 확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 신설, 동물 간호복지사 및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일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이루어 내야할 농업인들의 사고, 의식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10대 과제 중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농업인들의 기술교육보다 먼저 농업인들의 의식변화인데도 말이다.

 

<네덜란드의 케어팜>

앞에서 말산업, 반려동물 산업으로 사람과 동물이 교감함으로써 농업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전략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1970년대부터 농업이 농산물 생산에서 머물지 않고, 자연적 경관, 자연보전, 에너지 생산, 휴식 등 사회적 요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케어팜이 등장하였다.

1995년까지 네덜란드의 케어팜 농장은 40개에 불과했으나 1999년 케어팜 국가지원 조직인 국가지원센터가 설립되고 국가가 나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크게 늘었다. 네덜란드의 케어팜은 2019년 현재는 1200개 농장에서 2만5000여명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네덜란드의 케어팜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지원 조직인 국가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의료보험적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케어팜은 농업의 생산량 중심에서 농업복지로 전환하는 중대한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케어팜은 규모화된 농업의 대량생산 농장보다 오히려 작은 규모의 소량 생산 농장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현장에서 최적화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경증의 치매 노인이나 자폐아 등에게 말이나 반려동물 뿐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고 동식물과 공감하며 질병을 치료하는 케어팜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케어팜을 치유농업으로 정의해 치유농장과 함께 널리 쓰이고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같이 치유농장이 확대되려면 많은 연구와 전문가 양성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과 같은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농촌은 변화해야 하는데>

도시민이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 농촌은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과 도시의 공장 같이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다. 도시민들은 농업과 농촌이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70% 가까이는 앞으로도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도시민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운데 자연환경보전(21.7%), 관광 및 휴식의 장소(17%), 전원생활의 공간(14.8%)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규모화, 전문화가 중심이었고, 농촌의 고령화, 환경오염, 농촌 생활여건 악화, 농촌공동체 파괴 등은 건강한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저해가 되었으며 이런 요인들이 누적되면서 농촌다움은 점차 악화되고, 지역사회 활력은 떨어져 왔다.

정부는 앞으로의 농정방향을 농업인에서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농산물의 가격, 수급, 경쟁력 등 기존의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가치를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의 소득 창출 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어찌되었든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농업정책에서 그 중심이 되어야할 농민들의 의식변화가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6월 농촌경제연구원과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가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업 관련공약과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는 그리 높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특히 경실련 주최 토론회에서는 “농정개혁이라는 구호만 있을 뿐 방향도 분명치 않고 변화도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업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공약이행에 대해 ▲여성 농어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 강화(30점) ▲여성 농어업인 대상 건강검진 항목과 지원 확대(26점) ▲민간 여성 농어업인 지원 조직 육성(26점) 등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오순이 전여농 정책위장은 “성평등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에서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농식품부 내에 우선 농촌여성정책팀이 신설될 계획인데 2020년 반드시 독립된 과로 전환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정 전농 정책부장은 “지난 2년 문재인정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앞으로 3년 역시 암담하다”고 평가하면서 “농산물 가격보장, 농지문제 해결, 농민수당과 직불제 확대, 통일대비형 농업이 향후 농정의 주요 과제”라고 제안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임영환 변호사는 “농지법을 개정해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전 정부와 구별되는 점인데, 현재 농식품부의 농지정책은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농지는 부동산이 아닌 식량생산의 기반, 농업환경보전의 관점으로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농업>

앞에서도 언급했듯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업정책을 추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농업정책도 농민들의 기대에 크게 벗어나고 있고, 농업 관련한 R&D(연구개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업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인 자연환경보전과 관광 및 휴식의 장소, 전원생활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지방정부의 몫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정책과 지원 또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케어팜(치유농장)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비전으로 떠오를 수 있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새로운 의료복지의 한 분야로 정착하였고,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치유농장은 전문가 양성, 치유에 맞는 농장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농업의 6차산업인 농산품의 생산, 가공, 유통 그리고 관광산업화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이다. 내년은 민선 7기 3년차에 들어간다. 농업예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배분과 함께 미래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