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화합·협력으로 나아가는 ‘군민소통위원회’
소통·화합·협력으로 나아가는 ‘군민소통위원회’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8.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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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의견수렴과 군민소통의 장 마련 위해 이제라도 추진해야

군민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군민소통위원회가 지역 곳곳에서 출범하고 있다.

군민소통위원회는 군민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과 전략수립, 군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소통행정 활성화, 지역, 계층, 이념, 세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소 방안을 자문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경남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지난해 95개 분과,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의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 내용을 행정에 전달하는 등 군민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소통위의 활동 현황을 보면 20차례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풍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의견수렴, 군청사 신축 공론화, 해저터널 건립 추진, 발전소 개발사업 추진 등 굵직한 군정현안을 비롯한 48건의 의견을 제안하고 그 중 27건의 제안사항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지난 6월 충남 서천군에서는 주민 참여 및 지역의견 수렴을 위한 군민행복·소통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회의를 열었다.

군민행복·소통 위원회는 공고를 통한 참여 인원 모집과 추천을 거쳐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관심을 가진 총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가족 등 5개 분과로 나눠 지역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및 홍보 활동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민행복·소통위원회로 군민들에게 자유로운 군정 참여기회와 군민에 의한 군민을 섬기는 군정 실현이 얼마나 변화 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장성군에서도 2015년 군민소통위원회가 출범하려 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선 6기 유두석 군수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였던 군민통합소통위원회는 당초 1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발족하려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장성군 의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잘못된 소통위의 역할로 오히려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지역 간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는 염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군민소통위원회는 지역 내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과 소통의 가치를 지향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제안 및 자문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선거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과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군민소통위원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장성군의회가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소통위원 선정의 중립성과 소통위원회의 투명성과 공개성 그리고 선정위가 제시한 군정의 발전 제안 등을 장성군이 얼마나 성실하게 수용할 것인지는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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