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지역언론 정책 있나?
문재인 정부 지역언론 정책 있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7.29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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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출범을 알렸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는데 네 번 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방통위)70번 째에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방통위)’이 들어있으나 언론과 미디어의 독립과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의하면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세계 70위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에는 세계 41위로 올라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한국의 언론자유는 이웃 일본보다 더 발달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은 정부가 언론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언론마저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한 정글의 법칙에서 알아서 살아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어 지금부터 15년 전인 노무현 정부 때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연간 200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에는 불과 77억 원으로 당초에 비해 반 토막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 등을 비교하면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언론자유를 침해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지원이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각종 범법자들이 신문의 대표이사 또는 발행인과 임직원이 되는 것도 방임하고 있다.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더라도 신문사의 기자가 되거나 임원이 되는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임이고 무책임함이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분야 대선 공약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균형발전 위한 지역방송 활성화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이다. 그런데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지원 그리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은 집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간 것이 없다.

지난 5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의 핵심요지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없다고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매우 쓴 소리를 냈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혁신을 말하면서도 지역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할 건강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난 625[2019 지역신문활성화정책 국회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며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신문이 주권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이 아닌 공공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에서의 지역신문 홀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정부에서의 지역신문 홀대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으면서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신문보다 중앙지나 지방 일간지에 광고료를 비롯한 홍보비 등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이는 민선 단체장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식견과 의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아 지역여론보다 중앙이나 광역의 여론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치 참여는 건강한 지역신문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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