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호남고속철도(KTX)가 장성을 지나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필자는 장성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KTX 장성 노선을 반대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다. 고속철도는 마을과 마을을 갈라놓고, 산의 정기를 끊어버리며 가장 현실적인 피해는 고속으로 지나는 열차의 소음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가 기간 사업인 고속철도가 필자의 몇 마디로 노선이 변경되거나 건설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필자가 모르고 한 말은 아니었다. 누구도 장성군이 겪을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하였던 것이다.
장성호에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장성호가 건립된 이후로 거주하던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안개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태양광 설치가 빛 공해, 환경오염, 경관장해로 인해 관광객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백양사와 장성호 주변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장성군의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군의원이 군정질의에서 “태양광 페널을 합성세제로 씻어야 한다는데 수질 오염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거나 5분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는 적극 찬성하나 장성호에 태양광 설치는 안 된다”는 등 객관적 사유나 근거도 없는 막연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다.
의회는 주민들의 갈등을 조율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찬성측 주장과 반대측 주장을 듣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양측의 갈등이 있다고 의회가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이든 많고 적음을 떠나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같다.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멀지 않아 지구에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이미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여름철 폭염의 증가, 미세먼지에 의한 각종 질병의 발생 등이 시작되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사항이 되었다. 그렇다면 태양광 또는 풍력발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피해는 무엇이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장성호에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은 장성군의회 의원들이 태양광 설치 반대의견을 낸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장성호 건립에 따른 안개 피해 등에서 한마디 말도 없던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설치를 반대하느니 마느니 하느냐?”며 “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보다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연구원에서 경기도에 제출한 연구자료 등에 의하면 수상태양광 건립에 따른 환경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한국물환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발표회에서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되었는데 태양광이 설치된 저수지와 설치되지 않은 저수지에서 수질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상태양광 설치를 반대하는 측에서 빛반사,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들었으면 합당한 논문이나 보고서 등을 제시하여 사실 여부를 가리면 된다.
물론 수상 태양광 설치가 인공 시설인 만큼 경관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이 납득할만하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관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어떤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해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와 주장을 해야 하고,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장성군의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