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부족, 토목 사업에 치중 돼
<콘텐츠 없는 토목공사에서 벗어나야>
유두석군수는 민선 7기 취임 1주년을 맞아 ‘황룡강 노랑꽃 창포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본지는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5년 6월 13일자 신문에서 "노랑꽃창포가 수질정화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장성군의 하천 등지에도 인공적인 수질 정화 시설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인 창포심기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장성군은 장성군의 샛강이 비교적 2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며 샛강 살리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활하수와 축산분뇨에 의한 부양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샛강에 창포를 심는다면 수질 정화와 함께 아름다운 창포꽃을 감상할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고 보도하였다.
그런데 2013년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황룡강에 식재한 갈대·붓꽃·부들·창포꽃 등의 모습은 현재 거의 보이지 않는다. 정책의 지속성이 끊어진 결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사업도 군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더구나 단체장이 교체되면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왔던 정책사업들을 점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보류되기 쉽다. 그러므로 정책사업은 반드시 군민의 공감대를 이루어 실천해야 하며 성공이 되거나 실패가 되거나 군민 모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유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가장 아쉬운 부분은 콘텐츠와 미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1차산업에 머물렀던 농업이 가공과 유통을 거쳐 체험과 관광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하였듯이 관광산업 등에는 콘텐츠가 성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환경, 교육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없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달 28일 양승조충남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정책 방향이 토목 투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은 과거 토목 경제와 토목 투자에 치우쳐 있었다. 선거에 신경 써야 하는 단체장들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토목 투자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국가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 대한 투자와 콘텐츠 개발이 장성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다.
<맞춤 복지, 그 이상의 기대를>
유두석 군수의 공약 5개 분야 중에 두 번 째 분야는 ‘함께하는 맞춤 복지’다. 복지분야는 18개 사업으로 5개 분야 공약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업이 많다.
아이돌봄,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확대, 100원 택시 통학생 이용,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지원, 고등학생 무상급식 단가상향, 원어민 및 방과 후 학교 확대지원, 장성장학회 기금확대 등 8개 사업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다만 장성장학회의 기금이 1회성 장학금에 머물고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로당 세척기 및 공기청정기 지원, 장성군 노인복지관 신축, 노인 건강 증진 지원(대상포진 접종, 백내장 수술) 등은 노인 복지에 해당된다.
여성회관 신축(120억원), 다문화 복지관 건립(120억원) 등은 복지시설의 과다 신축에 따른 예산의 부담과 관리운영비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복지청사시설 재정비 및 종합관리 활용방안회의를 거쳐 [종합복지시설]로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회관과 다문화복지회관 뿐 아니라 노인회관도 한 곳에 신축하면 공간 이용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그리고 건물이 준공 된 이후에 관리비 절감 등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언제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선정되어 한껏 기대가 부풀어있었다. 또한 광주`전남 상생 사업의 하나로 국립심혈관센터설립과 한전공대 건립 등이 선정되어 무난한 사업 진전을 기대했다.
하지만 심혈관센터 건립 시기는 2020년도 정부예산에 설계비 등이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설립 속도가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이 시점에 맞게 유두석군수도 최근 청와대를 방문하여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심혈관센터 조기 설립을 촉구하였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찾아가 정부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형 토목`건축사업 주민 공감대 먼저>
청운동 지하차도 개설과 LH임대아파트 추가 유치 및 건립, 고려시멘트 부지 주거단지 조성,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 등은 대형 토목`건축 사업에 해당된다. 고려시멘트 부지 조성과 덕성 행복마을 조성은 장성군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인구유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LH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인구 유출 등을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이 광주지역 저소득층의 장성 유입을 가져오고, 민영아파트 건립에 나쁜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 민영아파트 단지에 입주민들이 주변에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논리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청운동 지하차도 개설 등은 먼저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