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현 주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현 주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7.0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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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 - 빛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에너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미 시작된 지구의 재앙>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사상 초유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온열환자가 발생하였다. 폭염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니뇨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때문이다.

따라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 때 화석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를 늘렸으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로 독일 등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IEA(국제에너지기구)2050년까지 전력 95%를 비화석연료로 생산하고, 신차 70%를 전기차로 기존 건물에 대한 개축, 산업부문 탄소집약도를 80% 개선하는 등 화석에너지 감축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17년 기준으로 덴마크는 48%, 독일이 19%, 미국이 8%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1%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의 세계적 트렌드는 RE100이다. RE100이란 화석연료 에너지와 같이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에너지 대신 친환경적인 재생 에너지를 소비하여 환경 보호에 힘쓰는 캠페인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자발적인 재생 에너지만을 100% 사용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캠페인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참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구글, 스타벅스, 애플, 이베이, 코카콜라 BMW 등 글로벌 기업 약 150곳이 동참을 했고 특히 이 중 애플과 구글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 가장 먼저 RE100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지구와 우리 인류의 생명과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왜 반대하나?>

 

주민들의 태양광 시설 반대의 원인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전국의 민원사례 조사결과(충남연구원) 크게 4가지 분류로 나타났다. 그 중 환경훼손과 관련하여 산림훼손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체피해와 관련해서는 진동, 소음, 먼지, 분진과 함께 전자파가 79.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농축산업피해에 관련해서는 전자파, 온도상승 등으로 인한 농작물 고사, 축산업 생산성 감소, 유산 증가 등의 민원이 있었고, 마을발전 저해 관련으로는 마을경관 훼손, 땅값하락, 전신주로 인한 농기계 사용불편, 염전감소 등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산림훼손 및 마을경관훼손과 전자파와 빛공해에 의한 인체 및 축산업피해 등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따른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을 두었고, 사실상 산림지역에 태양광설치가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여러 논문과 환경단체의 조사결과 전자파와 빛 공해는 사실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텔레비전이나 노트북보다 적게 발생하였으며 빛공해도 수면상태일 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수상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경관 훼손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다만 시각적 변화와 경관 변화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포괄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는 수상 태양광이 농촌 경관상 이질감을 갖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분수 및 LED 조명 등 부수시설을 설치하고, 둘레길 조성 등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관광자원이 된 추풍령 수상태양광
관광자원이 된 추풍령 수상태양광

 

<수상태양광 - 빛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에너지>

 

세계 태양광 발전 에너지는 2016261GW에서 2018341GW, 2020년에는 429GW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규모는 신규 설치용량은 2013456, 2014925, 20151,0111GW시대를 맞이하였다. 2016년에는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이 2,000에 도달하여 1GW급 원자력발전 2기를 대체하는 효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 태양광 발전규모 누계 용량은 4,687로서 원전 4.5기를 대체하고 있다. 국내외 태양광 시장은 아직까지 육상이 주도하고 있다. 전체 태양광 시장에서 수상태양광은 현재 세계적으로 약 5%, 우리나라는 1.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려 해도 좁은 국토와 산림자원 훼손으로 더 이상의 대규모 확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재생에너지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저수지, , 호수, 해상 등 유휴수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다.

그런데 많은 저수지와 댐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상태양광 건립이 주민들의 반대로 중지되고 있거나 포기한 곳이 적지 않다.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 주민들이 너무 생소한 수상태양광에 대해 아무런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 반대하는 경향이 많다. 수상태양광 건립의 반대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전자파와 빛공해, 수질 오염, 온도 상승, 환경파괴 등은 정부기관의 검사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태양광 시설로 인한 경관피해는 인공시설에 대한 거부감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연구원은 저수지에 야광, 분수 등 주민친화적,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장식한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사람-친환경에너지-호수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상태양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전달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고 하였다.

충주댐 일원 청풍호 수상태양광
충주댐 일원 청풍호 수상태양광

 

<정부와 사업자 그리고 주민이 상생하는 길은?>

 

태양전지모듈출력 100 W(태양광 모듈 120cmX54cm)는 산림 193m2 에 해당할 만큼 훌륭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세계에너지기구와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경파괴와 전자파 등의 피해가 없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불안감은 더 이상 과학적 수치로만 잠식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업계획 초기부터 준공단계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설치기준과 그 영향에 대해 실제 측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참여시키는 등 주민의 주관적 불안감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경기도 연구원)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 고갈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여러 매체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많이 비추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넓은 차원에서 봐야한다, “세계적으로 청소년들까지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대응이 재생에너지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태양광건설은 환경적생태적 피해를 검토하며, 농촌경관을 고려해 경관상 이질감을 최소화하도록 색상 등을 검토하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상태양광은 자연학습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녹색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홍보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익금의 일부를 주민 소득증대사업인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복지회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의 지원은 물론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 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법률이나 조례 등을 제정하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주변 지역 지원금을 명확히 하고 대폭 할애하여 지원금 지원을 통해 주민반대를 극복해나가는 정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연구원은 산자부와 경기도가 중앙 언론매체를 통해 수상태양광이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이 없으며 주변 자연경관 파괴 없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녹조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 특히 수상태양광 설치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상생하는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 가야한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용 권장 캠페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사용 권장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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