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7월 5일 개원한 제8대 장성군의회는 차상현 의장과 임동섭 부의장을 비롯해 김미순 의원, 고재진 의원, 심민섭 의원, 김회식 의원, 오원석 의원, 이태신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장성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8대 장성군의회는 개원 후 12차례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 12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이에 지난 4일 장성군의회 의장실에서 차상현 의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군의장으로서 1년을 보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제8대 장성군의회가 출범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난 1년을 더 바쁘게 보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날의 성과를 되돌아보자면, 연간회기일수를 기존80일에서 100일로 늘려 좀 더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우리 장성군의 최대 국책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는 등 의회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또, 장성군 건군 이래 최초로 본예산 4천억 원 시대를 맞아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의했고, 각종 현안사업 현장을 찾아 민의를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전공대를 첨단3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저 또한, 8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담아내어 군민의 입장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쉬운 점은 앞으로 더 꾸준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군의장으로서 의정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치를 통한 상생이라고 봅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행복을 싣고 달려가는 수레의 두 바퀴로서 서로 믿고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같습니다. 의회의 본래 역할인 견제와 감시의 테두리 안에서 소모적 갈등과 반목 대신 상생하고 협력하며 당면 현안 사항은 머리를 맞대면서 상호 보완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국회의원, 광역의원과 다르게 기초의원은 보다 더 주민과 최일선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군민이 직접 느끼고 체감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삼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와 의회에서 가능한 역할과 앞으로의 대안 등을 종합하여 신속히 조례개정을 통하여 반영하고 개선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1년 전 군의회와 현재의 군의회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년 전,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장성군의회가 출범하면서 군의원 8명중에 4명은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재선의원은 그간의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노련한 의정활동을 보여줬고, 초선의원은 패기와 적극성으로 의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경험과 패기가 적절히 융화되어 의원들 상호간에도 당적을 떠나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큰 갈등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연수를 통해 의정역량을 축적했고, 군정 주요사업의 우리군 적용 타당성을 비교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주요 선진지 벤치마킹하여 군정을 내다보는 안목과 시야를 넓혔습니다”

 

 

민선7기의 지방자치 의제(아젠다)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최근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입한 주민자치회가 직접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자치회 제도는 읍면의 연간 자치계획안, 주민참여 예산 편성안,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까지도 주민총회를 통하여 주민이 직접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개념이 정립되고 활발히 활동하는 대도시권에 비하면 우리 장성은 주민자치회가 생소하고 낯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장성에 맞는 적용방안과 실행모델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장성군이 타 군단위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운 만큼 잘 헤쳐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회청사신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전문위원제도개선이 시급하단 주장에 대한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를 집행부에 요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이란 조직차원의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은 자치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있어 적극적인 보좌가 어렵고, 현행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잠시 거쳐 가는 자리 정도로 인식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위한 전문위원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전문위원을 포함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을 부여하여 진정한 기초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에게 요구해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전 기초의회의 공통사항으로서 법안 개정을 통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집행부 견제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요불급한 랜드마크 조성, 토목사업 치중 등 예산 승인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능력은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검토 중인 사업을 중단시키는 그 자체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견제의 의미는 해당 예산이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이며, 검토 중인 사업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검토해달라는 당부와도 같은 것입니다.

장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한 옐로우게이트의 경우, 군의회도 무조건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관문에 상징물을 조성하듯 우리군의 관문에 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의 존재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을 했지만, 그 디자인 등에 있어서 폭넓은 주민의견을 거칠 것을 당부했습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토목사업에 치중된 예산을 승인했다는 의견에도, 우리군은 노인 효도권 등 복지예산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예산은 주민이 즉시 체감하는 단기적 예산이고, 토목예산은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닦는 사업이므로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 예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두 가지 모두 소홀함이 없도록 균형 있게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자치단체장, 의회의원 투표 선출로 대표되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제의 부활이후 3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가 보유한 고유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군은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옐로우시티 장성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소득과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선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예산의 자립성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장성은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의 예산을 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유치와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예산의 자립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대의민주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뜻이 의회에서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로 인한 주민갈등, 반목이 여전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것이 의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요?)

“의원들 각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집행부에 민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의회에서도 소속 정당을 떠나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집행부와의 소통과 상생, 군민의 한마음 한뜻을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군의회와 집행부와 관계가 원만했던 적이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누가 뭐래도 군민들이 원하는 장성군의 모습은 군민 서로가 갈등과 반목없이 소통과 대화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대 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나온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아 있는 3년 동안 몸은 더욱 낮추고, 눈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장성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며 소통하는 군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시 약속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느덧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