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까?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7.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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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국가의 형태를 말한다. 군주제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엄숙한 선언이 바로 헌법 제 1조에 담겨있다

하지만 국민이 자신들의 주권을 대행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법에 명시된 정기국회를 개회하지 않고 멋대로 장기파업을 하면서도 국민이 낸 혈세로 세비를 챙기고, 보좌관들의 월급을 주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넘었어도 법 개정을 외면하고, 종교인들의 소득세 징수도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하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습하거나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선출 될 수밖에 없는 정치역학 구도로 이루어져있다.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정치개혁입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바로 노동자`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국회진입을 쉽게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 것을 우려하는 몽니부리기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없다.

청동기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곡식을 심고, 가축을 기르며 재산이 쌓이게 되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계급이 나누어졌다.

보다 더 많은 곡식을 차지하기 위해 이웃의 땅을 침범하며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땅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처자식과 함께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세력이 커진 부족장들이 싸우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고, 군주국가가 시작되었다. 인쇄술의 발명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글을 읽게 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시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마침내 민주주의 사회가 태동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를 이끌어 내고 새롭게 정치 지도자가 된 세력들도 결코 가난하거나 배우지 못한 민중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해 새로운 부를 형성한 부르조아 계급들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부르조아 계급이 중심이 되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제도와 법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이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다른 정치이념으로 교육 받았지만 공산주의의 반대이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것을 대학에 들어가서야 알게 되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민주주의가 국가를 형성하는 근본이념이며 인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바로 북한이 스스로 채택한 국가명칭이다.

다수가 주인이어야 할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수의 정치엘리트들이 다수의 국민을 지역감정을 자극하거나 계층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이해관계를 미끼로 분열시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인다. 그것이 바로 맹목적이고 감성적이며 비이성적인 선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의식화되지 못한 민중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뭉치지 못하고, 엘리트들의 이간질에 의해 분열되고 흩어져 버린다. 아이러니하게도 학력이 낮고, 소득이 적은 국민들이 진보정치인을 지지하지 않고 보수정치인을 지지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해 준다.

중앙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앙정치를 닮은 지방자치도 크게 다른 것은 없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유능한 일꾼이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잘살고, 행복한 지방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환상일 뿐 결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주권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도 없고, 양도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 주인으로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민주주의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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