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운동장 건립 등 토목사업 순항 중
7월 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유두석 군수가 선거 기간에 군민들과 약속한 선거공약은 얼마나 이행되고 있을까? 유군수의 공약은 5개 분야 65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천315억(국비 4천325억, 도비 36억, 군비 1천736억, 기타 1천218억)이다.
5개 65개 사업 가운데 임기 내 완료는 59건, 임기 후 지속 추진은 6건으로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 황룡강 관광 명소화 및 국가정원 지정, 고속열차(KTX) 정차 추진, 고려시멘트 부지 주거단지 등 조성, 남면 덕성 행복마을 조성, 한우 경매시장 최첨단 전자 경매 시스템 건립 등이다.
평균 추진율은 2019년 5월 10일 기준으로 42.1% 65건 가운데 57건은 정상 추진, 8건은 완료 및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 신뢰받는 열린행정 △ 함께하는 맞춤 복지 △ 활기찬 도농복합도시 △ 풍요로운 부자 농촌 △ 찾아오는 옐로우시티로이다. 유두석 군수의 공약인 65개 사업 가운데 몇 개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비교적 무난하게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신뢰받는 열린행정 분야에 7개 사업은 열린행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고속열차 장성역 정차, 군내버스 노선 조정, 군내버스 준 공영제 도입, 상무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드림빌 임대주택 도색,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남면 기초생활 거점 육성 등 7개 사업이 신뢰받는 열린 행정 분야에 속해있다.
본지가 지난해 5월 29일 당시 유두석후보에게 질의한 내용 가운데 열린행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첫째,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여부를 물었을 때 도시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셋째, 의회에 전문위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법률과 조례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답했다.
넷째, 군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장대화 등을 실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공청회나 좌담회를 확대하겠다며 군청광장, 대회의실 등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넓히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4가지 사항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실현되거나 가시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없다.
민선 7기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트랜드(방향)은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참여에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시작한 이유이며 목적이기도 하다. 전국의 기초단체에서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아직 이런 시도가 없다. 지방자치의 최종 결정권자는 단체장이 아니라 주민이라는 기본적인 인식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
유두석 군수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이 황룡강을 생태 관광명소로 만들어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인하는 국가정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당초에는 2018년 지방정원 신청, 2020년 지방정원 등록, 2021년 국가정원 등록으로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성군이 작성한 국가정원 지정 계획을 보면 2023년까지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2023년 이후에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는 순천만(92ha)이 2014년 최초로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고, 지난해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부터 영월군과 태안군, 경주시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에는 부안군과 담양군이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군과 보은군, 음성군, 정읍시, 강진군, 청송군, 하동군이 2019년에는 화순군에서도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영아리오름 습지 일대를 국가정원 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죽녹원 국가정원을 추진 중인 담양군, 구례군은 광의면 온당리, 산동면 탑정리 일원에 지리산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자 정부는 국가정원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벌률안을 개정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지방정원의 실적과 재정자립도를 판단하기 위해 지방정원 지정 후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국가정원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30만㎡면적, 녹지면적 40% 이상, 5곳 이상의 주제원 조성 외 정원관리 담당인력 포함,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관리하는 등 운영실적에 관한 요건이 추가됐다.
따라서 국가정원 지정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정원 지정이 남발되면 희소성도 떨어지면서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