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결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결
  • 장유이 기자
  • 승인 2019.07.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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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과다 발생, 예산운용의 효율성 기해야…

장성군의회가 10308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였다.

결산 결과를 보면 장성군의 2018회계연도 총예산현액은 5544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595억 원, 세출결산액은 4028억 원이며,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1566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352795만원이 발생하였다.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4983억 원이고 당해 연도 5301억으로 318억이 증가하였다. 수납액 중 지방세수입은 총 세입액의 4.74%2534656만원으로서 보통세 251676만원, 지난년도 수입 23980만원으로 구성되어 전년대비 34371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지방세 중 보통세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지난년도 수입보다 감소되었다.

고질적인 체납액은 415302만원은 지방세 141407만원과 세외수입 273894만원이며, 고질체납 주요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지난년도수입 등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677960만원을 합하여 53015538만원으로서 전년보다 31888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38625989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4389548만원이다. 잔액 중 이월사업비는 39010813430만원(명시이월 1385634421만원, 사고이월 2224574451만원, 계속비 30604556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장성공설운동장 건립 사업, 지역역량 강화 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등 대부분 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기인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성질별로 분석하면 총 예산현액 53015538만원 중 자본지출액이 1790135만 원으로 총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이전비가 12338928만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382억으로 전년보다 1687327만원이 감소되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개선계획

일반회계 재정규모 변동과 관련하여 2017년도 대비, 세입은 347억 원이 증대되었고 세출은 4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이 1480억으로 전년대비 6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7.9%로 과다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장성군은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추경에 조정하여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업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개선계획을 밝혔다.

순세계잉여금 분석과 관련하여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16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7.2%로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은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된 비효율적인 예산 운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장성군은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규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개선계획을 밝혔다.

명시·사고 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예산현액 5301억 원 중 명시이월은 78900만원이 감소하고 사고이월은 1097500만원이 증가하여 명시·사고 이월액이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예산현액의 19.3%에 달하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장성군은 사업예산에 대해 연초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연내 지출을 최대한 완료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관··소의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추경 편성 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개선계획을 밝혔다.

집행 잔액 발생 최소화 대책필요 부분과 관련하여 2018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예비비 948500만원과 예비비 외 231억 원으로 총집행잔액이 32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은 67억원으로 전년대비 160% 증가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장성군은 2020년도 예산 편성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여부를 재검토하겠으며, 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하겠으며,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신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선계획을 밝혔다.

 

이태신의원
이태신의원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이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잉여금이 많았던 것에 대해 지적하고 즉흥적·단기적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입·세출결과는 어떠했는가?

2017~2018년 명시·사고이월내역 부분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전체예산에서 1500억 원인 30%이상의 돈을 사용치 못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것은 예산추계를 많이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의 정확성과 타당성부분에서 굉장히 부진했던 것으로서 운영자체는 잘하지 못 했다고 본다.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 총 일반회계가 53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세출부분이 3800억 원이고 결산잉여금이 150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는 나머지 예산의 28%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운영을 잘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도 2018년과 2017년에 비해서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사업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고 재원마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세운 사업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 되어야하는데 즉흥성, 단기성이 있다 보니 사업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할 것이며, 또한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다음예산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군 재정 채무zero'를 실현하였는데?

채권부분 채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재정건정성에서는 바람직하나, 채무가 없는 만큼 사업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장성군에 백년먹거리사업과 공설운동장 외에 큰 주요사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 교육 등 장성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투자가 없는 점에서 아쉽다. 올해 2019년도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군수입과 중앙 정부보조금이 매칭이 되어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수입을 늘려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수입부분에서는 세입 포착을 잘하고 그만큼 예산추계를 잘해서 나머지 사업을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진사업의 개선사항을 짚어본다면?

푸드플랜이 공공급식에 성공하려면 생산자의 가격보장이 되어야한다. 그리하여 중소농들이 장성군에 집중할 수 있고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해야한다. 이것은 이미 완주군에서 10년 전에 시행된 사업이다. 우리도 그러한 가격보장제가 시행되어야한다고 본다. 이는 연어프로젝트와도 관련된 것으로 장성군 인구 늘리기의 근본적인 사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에 귀농하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예비비 지출은 타당했는가?

예비비지출은 20억정도 되는데 타시군에 비해 조금 더 사용하였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대처금이나 전염병보상비로 쓰이는 등 이는 적절하게 됐다고 본다.

 

-타지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하고 있다. 우리 지역도 주민참예예산제가 실행될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여 이번에 제정이 되었으므로 점차 모든 예산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시행될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군민들께서도 예산안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예산안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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