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참여>
남해군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하며 군민주도사업(20억)과 읍면 지역주도사업(30억)의 2개 분야로 나눠 50억원 규모를 배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해군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공모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면을 찾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방식의 주민참여예산은 ‘마을에 도로를 포장해달라’는 등의 단순하고 소비적인 민원 들어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찍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는 학교 공간 일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꾸미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남해군 뿐 아니라 고성군, 양평군, 김해시, 남원시, 통영시 등 기초단체에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처럼 예산규모에 따라 기초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열린 토론회를 통한 소통하기>
“한사람이 이끌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시대를 맞아 태안군민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펼쳐 군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새 태안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태안군민체육관에서 열린 ‘태안군민 열린토론회’에서 가세로 태안군수는 위와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400여 명의 군민이 토론자 및 참관자로 참가했으며, 군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군민이 원하는 시책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열렸으며 △태안군의 부족한 점 △태안군 발전방안 등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하나의 원탁에 10명 내외의 토론자가 모여 각 분야별로 주제를 두고, 토론을 독려하는 독려자가 한사람씩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해안의 중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해양도시 태안'이 태안의 슬로건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11일 영암군이 주최한 '100인 원탁 토론회'에서 한 농민은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공무원들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상설적인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 예산의 편성부터 농민 중심의 농정이 구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춘 군내버스 운행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농업과 교육, 복지처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문화·관광, 도시개발, 재난 안전까지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군민소통위원회에서는>
경남 남해군은 지난해 5개 분과,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군민소통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에서 해당되는 의제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고, 관련 내용을 행정에 전달하는 등 군민소통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소통위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청사 신축 및 부지검토, 청소년 이용공간 활용, 쓰레기매립장 조성, 인구증대 방안, 청년일자리 창출, 풍력발전소 건립, 의료취약지 해소 방안 등의 회의 안건을 갖고 14회의 분과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충남 홍성군은 ‘소통을 통한 군민참여형 거버넌스’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의견 반영에 나서고 있다. 홍성군에 관계자에 따르면 먼저 ‘2040 홍성군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수립 과정에 군민 계획단 50명을 구성·운영한다. 군민 계획단은 홍성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주택, 복지·경제, 교통·환경 등 군정 전반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또한 홍성군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군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군민 공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홍성군은 군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군-읍‧면 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운영’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교육과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증평군과 논산시 등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토론회 등을 열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9인으로 구성된 조마다 지역의 부족한 점을 진단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기초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통위원회, 군민토론회가 군수와 의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야하는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을 얼마나 변화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