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항쟁과 직접민주주의
6.10 항쟁과 직접민주주의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6.10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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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4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 군이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경찰의 말도 안 되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부검에 참여했던 의사의 양심선언으로 전기고문과 물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월 개강을 한 대학생들은 박종철 고문 살인을 규탄하며 연일 시위를 이어갔고, 69일에는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한렬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당했고 결국 75일에 사망하였다.

413일 전두환 씨는 호헌조치(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를 발표하였고, ‘호헌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는 대학생에서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

610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남녀노소, 직업을 떠나 국민들의 시위는 날로 규모와 열기가 더해졌다. 결국 629일 노태우씨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언론 자유 그리고 노동조합의 결성 등을 보장하는 6.29선언을 하였다.

야권의 분열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지만 국민의 손으로 이룬 또 하나의 혁명이었다.

비록 정권 교체는 실패했지만 1988년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과 평민당 등 야당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고, 여당인 민정당은 125석을 얻는데 그쳤다. 여소야대의 선거결과 5공 비리를 규명하는 국회 청문회가 열렸고, 노무현 전대통령은 초선 국회의원임으로 청문회 스타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898년 대한제국 당시 관료와 평민 심지어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한양에서 모여 [만민공동회]를 열고 황제에게 백성들의 뜻을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고종은 개화파를 관료로 임명하고, 개혁의 뜻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결국 만민공동회를 해체하고, 일본제국의와 손을 잡더니 7년 만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1960년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위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이에 항거하며 일으킨 4.19혁명은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군사 구데타를 일으켜 4.19는 미완의 혁명이 되고 말았다.

20161029일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시작된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는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없는 위대한 시민혁명을 경험하였다. 촛불시위의 힘은 12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댕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게 했고 2017310일 헌재는 탄핵을 가결하였다.

장장 5개월에 거친 시간동안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왔고,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시위가 이어진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어려운 현상이었다.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었고, 국민들의 위대하고 정의로운 항거는 세계인의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대국민 보고회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번 행사하는 이런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략) 직접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민주당은 유럽 직접민주주의 연구소 브루노카우프만 소장을 초청하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지만 그 뒤로 진전 된 것은 거의 없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가장 쉬운 곳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지방자치이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부터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할 때 등은 반드시 주민들의 결정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광장에 모이거나 투표소에 나올 필요도 없다.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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