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해야
자유한국당 해산해야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5.08 10:02
  • 호수 77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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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3일 현재 170만 명이 넘었다. 정당해산의 원조는 자유한국당이었다.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씨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할 때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는 것은 본인의 입으로도 강조했다.

20124월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야권 돌풍을 일으켰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되었고,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이유가 이석기전의원의 내란 음모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무죄로 증명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구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정치개혁입법은 물론 사법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안을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도는 거대정당의 독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배분이 아니라 정당의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비례대표로 선출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고, 자유한국당이 이 제도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에서다.
사실 기존의 비례대표제도는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유리한 제도로 이번에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 것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정치제도도 최선이 될 수는 없다. 한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제도는 대부분 독재정치가 되기 쉽고, 다수에게 권력이 분산되는 민주정치는 중우정치(衆愚政治)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모두 어리석은 군중으로 치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와 판단이 거의 없이 맹목적이고 편협한 추종과 지지는 민주주의의가 갖고 있는 한계임이 분명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을 두고, 3대 위헌과 3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헌법수호와 독재타도를 외치는 것을 보면 기함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나 대표야 워낙 말 바꾸기의 달인이니 또 어떤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한국당을 빼고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한 것을 의회주의를 말살하였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치개혁 등에 대한 아무런 협상에도 응하지 않던 한국당이 의회주의를 말살했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 몽둥이를 든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또 하나는 공수처의 설립이 삼권분립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촛불 혁명을 일으킨 국민들의 가장 큰 염원 가운데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다. 김학의 사건만 보아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한 방법이고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회를 식물로 만들고 이제는 난장판을 만들며 일부 국민을 볼모로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한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양비론으로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언론의 태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을 흐트려 놓는 지엽적인 몸싸움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야의 주장을 아무런 논평없이 그대로 보도함으로 해서 시청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과 방송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나서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겠는가? 수많은 민주열사들을 고문하고 죽인 독재정권의 뿌리에서 자란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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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시자 2019-08-08 05:55:33
역적들이 좌지우지하는 자유한국당이 해산되고 우리공화당이 굳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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