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나 몰라라”, 장애인 외면하는 기업은 어디?
“장애인고용 나 몰라라”, 장애인 외면하는 기업은 어디?
  •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4.16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높지도 않은 의무 고용률도 안 지켜져

오는 4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로, 날짜는 매년 420일이다.

장성군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수는 42백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직업을 갖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법이 있다. 199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처음 법이 도입된 후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차질 없이 시행되는 듯 했으나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4곳 중 3곳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곳의 고용률은 1%에도 미치치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도입 되었지만,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무시한 채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회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은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상시근로자가 아닌 계약직 형태나 시간제로 고용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고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군의 단속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또한 20084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을 겪지 않는다고 말하긴 어렵다. 장애인들에게는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역차별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 올바른 이해를 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전라남도 768개의 사업체중 장애인 고용률은 3.09%, 의무 고용률은 2.9%로 파악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 15세 이상의 장애인들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 중에 있는 장애인은 40.9%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장성군은 42백여 명의 장애인 가운데 노동력을 상실한 중증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이 얼마나 취업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