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정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보완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아쉽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은 각 지방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자치전통이 수립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인정되면서 지방자치는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주민의 권리로 인식되었다. 독일과 프랑스는 주민들의 생활문제와 관련된 일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의 개념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일정한 부분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민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와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일정한 범위의 자치권을 행사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며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실현코자 한다. 결국 위 말을 요약하면 지방자치의 기초는 주민이며 주민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다. 봉건사회였던 양나라 때에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다음은 국가(사직)이고 임금은 가벼운 것이라고 하였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먹을 것을 풍족하게 하고, 군사력을 잘 갖추며, 백성이 믿게 하는 것이다(足食, 足兵, 民信之矣)”고 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이 셋 중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라고 묻자 공자는. “병(兵)을 버려라” 고 하였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광화문 촛불혁명에서 보여주었듯이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자 주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지방자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지난 28일 전국 시`도의회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현재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들이 주민의 참정권을 위해 요구한 골자는 의회 사무원 등의 인사권을 단체장에서 의회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성군의회가 올해 봄 추경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였다. 노인회관 이전, 파크골프장건립, 앵무새체험관 등 장성군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의회가 이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해당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라면 집행부가 의회와 미리 상의하여 부지를 변경하거나 추경안 상정을 늦출 수도 있다. 집행부가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군민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그런데 예산안을 삭감하기 전에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런 요구를 지방정부의 주인인 군민들에게 얼마나 홍보하고 알렸으며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전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의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중요한 의사결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시시각각으로 물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비용으로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현재와 같은 의회라는 대의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가 주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