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이 지난 12일 장성군청 환경위생과 에서 실시됐다.
올해 지원대상 차종은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인 경유자동차,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으로, 장성군에 2년 이상 등록된 경유차 중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되어야하고, 자동차 상태가 정상 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과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기준에서 35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5500cc 750만원, 5500cc~7500cc 1100만원, 7500cc초과 3000만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 에서 지급된다.
올해 지원 보조금은 작년과 동일한 1억 6천 8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150여명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자는 22일 이전에 통보 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114대의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 하였고, 1억 6천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조기폐차를 신청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홈페이지 공고문과는 달리 9시가 아닌 이른 시간부터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군(환경위생과)관계자에 의하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번호표를 나눠드렸다”고 밝혔다.
공고문을 보고 시간에 맞춰 군청을 찾은 주민들은 많은 인원들이 9시가 되기도 전에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 300명 이상이 신청을 하러 갔지만 접수는 180여명만 받고 대기하고 있던 주민들은 접수도 못한 채 돌아갔다.
홈페이지에 공고문만 제대로 작성하고, 공정하게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하였더라면, 이 같은 불만과 많은 지적사항들이 빗발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원사업이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 차량을 줄이기 위한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식이 오래되고 노후 된 차량들이 환경저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순서가 아닌 선착순으로 지원하는데 있어 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