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청사 80억 들여 신축
의회청사 80억 들여 신축
  • 변동빈 기자
  • 승인 2019.01.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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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나 있고, 있으나 없는 것은?’ 군의회
조례발의 거의 없어, 청사 짓기 전에 의회 역할부터 제대로...

장성군의회 신축청사가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성읍 영천리 1080-11번지 (장성군청 앞 옆쪽 부지, 15필지 1)에 건립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지난 22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장성군 직제개편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성군 의회 청사 신축,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총 14개 안건에 대해 부의하여 이 안건이 통과되면 오는 5월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올 연말까지 신축부지 매입을 마치고 20207월까지 의회청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2년 말 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의회의 역할부터 찾아야>

김선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공동대표는 한 칼럼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두고 없으나 있고, 있으나 없는 것이라며 하는 일은 없으나 의원은 있고, 의회는 있으나 하는 일은 없는 것이 기초의회라고 비판하였다.

예천군의회의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혈세로 여행을 가서 온갖 추태를 부려 국민들의 분노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하지만 추태를 부려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았을 뿐 의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분으로 해외여행을 즐기고 온 것은 예천군 뿐 아니라 전국적인 일이었다.

7~8명의 의원 연수에 3~4명의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보고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아닌 공무원들이 작성한다는 것은 이미 불문율이 된 지 오래이다.

201811월에 있었던 장성군의회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연수라고 볼만한 일정은 하나도 없다. 의원 8명과 공무원 4명이 동행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연수에서 물 부족 국가의 물 절약 방법과 운동 등에 대해 견학하였다고 하였지만 현지 관계자와 인터뷰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다.

연수보고서는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 가지 않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이다. 말레이시아 방문지는 재래시장(쇼핑센터), 88층 페트로나스 쌍둥이 건축물,, 푸트라자야 신행정도시, 마리나베이, 마리나버라지 상수도 시설이다. 이 중에 유일하게 견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상수도 시설인데 눈으로 훑어보기만 했을 뿐 현지 관계자와의 면담이나 브리핑 한번 받지 않았다.

의회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장성군의회가 2017년과 2018년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의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3건에 불과했다. 의원들이 4년 동안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해 단 한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의정활동비 19%인상>

장성군의회는 지난해 의정활동비를 19%인상하였다.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5%미만의 의정비를 인상한데 비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장성군에서 그야말로 대폭 인상이다.

영국의 노르위치는 인구 13만 명의 작은 중소도시다. 그곳에는 의회 사무과도 없고, 의장실이나 의원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원들의 얘기를 기록하는 속기사와 사무원 한 명이 전부이고, 의원들은 대부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회의도 업무가 끝난 뒤 저녁에 열리고 있었다. 의원들이 의회에 있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들은 주민들 속에 있고, 늘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다.

의회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발언권도 주고 있었다. 12년 전 기자가 직접 목격한 장면이다.

지금 의원들이 요구할 것은 신청사가 아니라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권 독립, 의회 예산의 자율적인 편성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성군의회가 독립청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80억 원은 가난한 농민과 소상공인의 자립과 소득증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금 군민들의 정서로는 80억이 아니라 8억도 아깝다는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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