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이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1박2일간의 일정을 보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2차 회담의 주요 의제를 상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한 뒤 남북관계는 과거 정부 때의 긴장과 대립 그리고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에서 협력과 화해 그리고 긴장완화의 장치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비무장지대에서 초소 철거와 남북이 서로를 비방하던 확성기의 철거는 물론 남북 군사 당국이 핫라인을 가동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등과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무역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남북이 화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리 많지가 않다. 철도 연결 기공식을 가졌지만 공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제재조치 등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고, 막강한 군사력으로 북한을 위협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라고, 미국은 북한이 핵폐기와 함께 영구적인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 발사대를 철거하고, 핵실험 장을 폐기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데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할 때까지 제재조치를 풀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도 신년사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등의 중단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출이 아닌 행동 이행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한미연합훈련 및 군사장비 반입 중지를 요구한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제2정책위의장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대북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마는 기원전 493년 라티움 지방에 흩어져 있는 도시국가와 라틴 동맹을 결성하는데 여기에는 로마시민과 결혼할 수 있는 혼인권, 로마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국적 변경권, 등이 있었다. 정치와 종교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로마와 동맹을 맺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도 우트 데스(do ut des)였다. 영어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보면 된다.
로마법에서 계약의 4가지 도식이 있는데 첫째 도 우트 데스(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 둘째, 도 우트 파치아스(네가 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 셋째 파치오 우트 데스(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한다). 넷째, 파치오 우트 타치아스(네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
위와 같은 4가지 도식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불변의 법칙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를 상호주의라고 하는데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 등이 상호주의를 무시한 채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외교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경제제재 이유를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등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이후로 북한의 위협은 독재정권의 유일무이한 집권 수단이었고, 경제규모와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수십 배나 된 지금도 여전히 앵무새처럼 북한의 위협 타령을 하고 있다.
북한은 휴전이 아닌 종전 선언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북한과 미국의 수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한마디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를 바란다면 외교의 기본원칙인 상호주의와 이미 기원전 로마인들이 보여준 ‘도 우트 데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미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서 아량과 상호주의를 보여주고 북한은 세계와의 약속을 지키는 북미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