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가 한전공대를 첨단3지구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장성군의회는 제302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한전공대 첨단3지구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임동섭 부의장 대표발의).
의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한전공대를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아우르고 있는 첨단3지구에 건립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나주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전남 중부권은 큰 발전과 성장을 한데 반해 장성, 담양, 광주 북구 등 전남 북부권은 상대적으로 발전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아왔고, 첨단3지구는 장성군의 숙원 사업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 추진 부지가 있는 곳으로 첨단1·2지구의 산학연클러스터, 광주과기원, 나노산단을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최적의 인프라와 함께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상업단지, 광역교통망의 편리성 등 탁월한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상현 의장은 “전남 장성과 광주 북구를 포함하는 부지에 한전공대가 들어선다면 광주·전남 동반 성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므로, 장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뿐 만아니라 전남 북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를 첨단 3지구에 건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전력, 전남도청, 광주광역시청, 광주북구청 등에 보낼 예정이다.
한전, 광주·전남서 3곳씩 부지 제안 받기로
한전공대 설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전남지역 대선공약으로 발굴해 주요 정당에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호남지역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2022년 부분 개교를 목표로 학생 수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난 8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에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 정치권의 공동 상생 발전의 한 모델인 한전 공대 설립과 관련, 입지 문제로 인해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광주·전남이 상생 협력하기로 논의하고, 이후 한전의 부지 선정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달 5일 정부 서울청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처음 열린 ‘한전 공대 범정부 설립지원위원회’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한전이 각각 3곳씩 제안을 받기로 결정하고 공대 입지 기준안을 발표하자 지자체 간 ‘부지 제안’ 경쟁이 또다시 불 붙고 있는 양상이다.
한전 본사가 위치한 나주시는 한전공대 입지 기준안에 맞춰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나주지역 내 3곳’을 공대 입지 부지로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은 5개 자치구 중 동구를 제외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4개 자치구가 이미 광주시에 부지 제안서 접수를 완료했고, 장성군의회는 이중 전남 북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장성과 광주 북구를 아우르는 ‘첨단 3지구’에 한전공대를 건립해 광주·전남 동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이 ‘후보지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공을 떠넘겨 광주와 전남 지자체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성군의회가 광주 북구와 연대하며 한전 공대 첨단3지구 건립을 강력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전공대 입지 선정은 한전이 전문 용역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순까지 ‘부지 선정 평가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1월 말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 관계자는 “한전공대 부지 선정 1안은 여전히 광주·전남 양쪽 지자체 합의에 의한 부지 제안이지만 이미 광주시에서만 4곳이 제안서를 접수해 한 곳을 자체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만큼 과열된 것도 사실이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며 “전라남도에서는 아직까지 (19일) 공식적으로 ‘한전공대를 유치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설립, 부지만 문제가 아니다
한전공대 설립에 관한 문제는 부지 선정을 둘러싼 지자체간 과열 구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먼저 공기업인 한전과 결탁한 한전공대를 나온 학생들이 사회구조상 학연·지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전남지역의 다수 대학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공대가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이미 광주·전남지역에 GIST, 전남대, 조선대 등 이공계 과학기술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력 특성화 대학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건설비용만 6,000~7000억 원 가량 소요되고, 천문학적인 유지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정부와 한전 측 모두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