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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문대통령의 지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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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호] 2018년 12월 03일 (월) 16:28:57 변동빈 기자 desk@jsnews.co.kr

취임 초 80%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50% 아래로 떨어졌고, 이 하락 추세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를 정도가 되었다. 취임 초에는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에 영향을 주었고, 적패청산 등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지지율로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창당 이후 가장 높게 끌어올렸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지지율은 두 자리 수를 넘느냐가 관건이 될 정도였다.

문대통령은 취임 후 언제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위기에 있던 북미와 남북관계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였다. 이제 북미와 남북은 초긴장관계에서 벗어나 점점 화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뒤틀리고 꼬였던 국정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정치민주주의 뿐아니라 국민 다수가 고루 잘사는 경제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정은 녹록하지 않다.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은 보수 언론과 종편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정부를 무조건 비난하고 공격하게 하고 있고, 정부 관료와 여당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자신들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면 가장 먼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지철회라는 여론이 형성된다.

현재의 경기 침체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왜곡된 국정운영과 경제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국민들은 집권 2년의 문재인 정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광주 전남 주민들의 문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광주공항 이전, 한전 공대 설립 그리고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국립심혈관센터는 지난해 12월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발의를 해놓고 1년이 다 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이개호의원은 물론 정부 여당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의원이 우리군 출신인데다 이개호의원도 농림부장관이 되면서 상임위를 보건복지위로 옮겨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란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이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광주 전남상생과제인 심혈관센터 건립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민주당의 이런 오만하고 안이한 태도는 2020년 총선에서 호남은 물론 수도권 등에서 분명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심혈관센터의 진전이 더딘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두석군수가 선거 기간에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이 확정되었다”는 발언을 했던 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경찰의 해석에 따라 민주당과 그 일각에서 일부러 심혈관센터 건립에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속담에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장성의 미래운명을 크게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을 두고, 무소속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유리하느냐 또는 불리하느냐를 따져 대응한다면 이는 집권여당의 태도도 아니며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제 1당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호남에 지역기반을 둔 민주평화당의 도움을 받는다면 국회에서의 입법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못할 이유도 없고,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쉽게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재작년 총선 때 호남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민주당의 악몽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한전공대, 광주형 일자리 못지않게 국립심혈관센터의 건립 여부가 호남민심을 가르는 주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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