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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화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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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 통한 장기적인 기금 건전성 확보 노력"
안남식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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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2018년 11월 05일 (월) 14:00:50 장성군민신문 jsnews1@daum.net
   
안남식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언론을 통해 발표되면서 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성군민신문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국민연금 북광주지사 안남식 지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다./편집자 주

Q1 :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표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재정계산이란 무엇인가?

A : 우리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듯이 국민연금제도도 정기적으로 기금과 제도에 대해 검진을 하며 이를 재정계산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이 60~10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예측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수입과 연금지출액 등 기금 전반에 대해 매 5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등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한편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합니다.

Q2. 발표 내용을 보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A. 재정계산 결과에 의하면 현행 연금제도는 내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액이 월등히 높게 설계되어 있고, 의료기술 등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기금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 할수 있어 먼 장래에 기금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급여 수준에 맞게 보험료 수준을 조정하여 수지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은 시행초기 3%에서 시작하여 현재 9%수준인데 반하여 OECD 34개국 중 공적연금에 의무가입하는 22개국가의 평균보험료율은 약 15.4%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

근로자

사용자

합계

국가

근로자

사용자

합계

호주

-

9.5

9.5%

이탈리아

9.19

23.81

33.0%

벨기에

7.5

8.86

16.4%

일본

8.914

8.914

17.828%

캐나다

4.95

4.95

9.9%

한국

4.5

4.5

9.0%

덴마크

0.26

0.52

0.8%

룩셈부르크

8.0

8.0

16.0%

핀란드

7.2

18.0

25.2%

네덜란드

4.9

-

4.9%

프랑스

7.25

10.4

17.65%

폴란드

9.76

9.76

19.52%

독일

9.35

9.35

18.7%

슬로바키아

4.0

14.0

18.0%

헝가리

10.0

20.75

30.75%

스웨덴

7.0

11.4

18.4%

아이슬란드

-

7.35

7.35%

스위스

4.2

4.2

8.4%

이스라엘

3.75

3.75

7.5%

터키

9.0

11.0

20.0%

 

*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국가는 의무가입하는 사적연금의 보험료율이 높은 경향이 있음(예: 아이슬란드 12%, 이스라엘 17.5%, 네덜란드 16%, 스위스 6.8% 등)

Q3. 그렇다면 연금기금이 바닥나면 연금을 못받게 될수 있다고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50~60년 까지는 기금을 쌓아 놓고 연금을 지급하지만, 만약 기금이 소진된다면 부과방식으로 전환 될 것입니다. 부과방식이란 쌓아 놓은 기금이 없어질 경우 그해에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 만큼 그 해에 걷어서(보험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 하자는 것입니다.

Q4. 왜 당초 연금제도 도입 당시 연금수지에 맞게 제도를 설계하지 않은 것인가?

A : 국민연금제도는 88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99년4월부터 전국민연금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제도 도입초기 보험료를 부담에 따른 국민들의 거부감을 완화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제도권으로 가입될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 낮은 보험료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80~90년대에 우리나라를 크게 성장시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세대들은 본인의 노후는 물론 부모를 봉양·부양해야 하는 이중고를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Q5. 기금 수익률 악화가 재정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A. 2018년 상반기에 기금운용수익률이 저조하면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시장여건의 영향에 기인한 면이 크며, 세계 5대 연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7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설립이후 현재까지 장기수익률이 5.5%로 세계 유수 연기금 중 최상위 수준이며, 2018.7월말 기금조성액 819.4조원 중 38%인 308.6조원을 운용수익으로 벌어들일 만큼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기금운용 부실을 메우기 위해 가입연령을 높인다는 얘기도 있지만,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며,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서도 365일 24시간확인이 가능합니다.

Q6. 최근 국민들과 소통하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토론회가 지역별로 진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도는 어떻제 개선되는 지요 ?

A. 우리 공단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라는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에서는 10.5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많은 시민들과 군민들의 참여 하에 진행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 라는 내용을 법으로 명문화 하자,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지급 수준도 같이 높이자 등 많은 의견과 질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여 사회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적정방안을 만들면 국민들과 국회에 알려 논의될 것입니다.

Q7.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여하신 걸 보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하지만 막연하게 노후를 상상만 하는 정도인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 국민연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국민연금은 지사마다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는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영역뿐 아니라 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지역본부 노후준비 전담인력은 노후재무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연금은 반납과 추납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최근 개선하였습니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신 분이나, 소득이 없어 납부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은 반․추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연금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Q8. 네 그렇군요.. 모쪽록 많은 지역민들이 보다 많은 연금을 받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좀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광주지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A. 먼저 연금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북광주지사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로 CS품질 점검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친절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등 직원이 솔선하여 부정 청탁 근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컨대, 계약 및 회계 담당직원 등으로 구성된 지사 청렴실천반을 운영함으로써 “청렴UP, 부패ZERO”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신뢰받는 국민연금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

더불어 월례회의 등 각종 교육시에도 임직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교육을 빼놓지 않고 실시함으로써 청렴의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관의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 정도를 측정·평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공헌활동에 있어서도 관내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식봉사 및 동반 체육활동 등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설, 추석 등 명절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물품 지원 및 말벗 봉사 등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Q9. 끝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A.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지만 준비되지 않는 노후는 재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의한 불신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사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해소하셔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기회에 더 건강한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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