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한 살인 사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피해자가 굉장히 크게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언론에서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울증,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질병을 소개하며 한쪽으론 합리화를 하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사인 남궁인은 “피해자는 일요일 아침 (응급실로) 들어왔다. 팔과 머리를 다친 20대 남자가 온다는 연락을 먼저 받았다”며 “피해자는 침대가 모자랄 정도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다.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에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궁인 교수는 “(칼자국)개수를 세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 나중에 모두 서른 두 개였다고 들었다”며 “보통 사람이 사람을 찔러도 칼을 사람의 몸으로 전부 넣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칼을 정말 끝까지 넣을 각오로 찔렀다”고 덧붙였다.

 피의자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형벌의 감경을 예상하고 있는데 형법 10조에 나온 심신장애 관련 사항을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지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닌 피해자의 죽음을 억울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한다. 엄중한 형벌을 내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해야 한다.

장성고등학교 저널리즘 과학부 임재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