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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마다 부실한 공무원 연수로 세금 축내
공무원 연수 둘러싸고 ‘새로운 대안 필요’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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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2018년 11월 05일 (월) 10:00:06 기현선 기자 jsnews1@hanmail.net
   
 

전국의 지자체들마다 엉터리 공무원연수로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공무원 연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 공무원 연수 천태만상, 이대로 괜찮은가?>
충북 제천시는 2013년, 48명의 소속 공무원이 배낭여행(체험연수) 명목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기엔 한 명당 평균 2백 50만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2012년에 42명에 8천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데 비해 인원은 12%, 예산은 43%나 증가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한 해 동안 1억이 넘은 예산을 쏟아 부은 셈이다.

울산시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시 수행 공무원이 의원들 보다 더 많았으며, 지난달 28일에 떠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서도 의원 5명에 수행 공무원은 12명이 동행했다.

또한 연수를 다녀온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나, 이미 대필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이 따로 있는 사실이 여러 번 밝혀지면서 여론의 도마에 한두 번 오른 것이 아닌데다, 최근에는 연수를 준비했던 여행사 직원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지급 금액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9월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주최한 ‘제3기 글로벌리더과정 국정과제 정책연수’를 떠나기 위해 선발된 28명의 공무원이 비행기 티켓의 가격이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자주 변경되고 바뀐다는 점과 감시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른바 ‘비행기 깡’을 했던 사실이 여행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 8월과 9월에 거쳐 한국일보가 공무원 해외 연수를 전문으로 해온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밥벌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 세금이 이렇게 쓰인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며 “감사원에 고발을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외연수, 전면적인 개선 필요해>
모범공무원 격려, 장기근속 연수, 선진국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각종 명분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연수.

그러나 이러한 연수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수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최근 공무원 해외연수에 관한 여행사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행사가 ‘공무원해외연수’에 관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아예  ‘친환경 시찰’, ‘공공기업 시찰’, ‘기반시설 시찰’등을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관련 나라와 일정까지 모두 짜놓고 ‘구매’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정은 대부분 첫날에 시찰 일정을 모두 마친 뒤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일반 관광객들과 비슷한 코스의 관광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되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된 연수로 볼 수 없다.

때문에 연수일정의 전반에 공무원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 주제를 정하고, 이를 위한 사전 조사와 지식의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어떤 점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 현지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공무원 스스로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준비에 있어 여행사를 통해 통역, 차량, 숙소 등 최소한 도움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렇게 해외연수의 시스템이 바뀌게 된다면 어려사람이 우르르 몰려가는 연수가 아닌 벤치마킹을 해올 수 있는 인재 한두 명으로도 충분히 해외연수가 가능해짐은 물론,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말로 필요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사전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해서 떠난 연수이기 때문에 돌아와 적용 점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사업에 반영됨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해외연수의 진가가 들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상의 성격이 강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난 6월 지방선거가 실시되던 시기에 유두석 군수는 장성군 공무원직장인 협의회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복지정책의 복안’에 관련된 질문에 답변서를 통해 “전체직원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이라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연수, 변화에 부응해야>
지난달 27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덴마크의 창의적 교육방법과 독일의 민주시민 교육방법을 견학해 충북교육청의 핵심 사업인 행복씨앗학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독일과 덴마크 등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일반적인 도의원들의 해외연수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해외연수는 그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이들은 현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호텔이 아닌 현지의 주택에서 잠을 자며, 해외의 현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전문 가이드 겸 공동기획자를 섭외해 함께 출발했다.

이는 공무원 연수에서는 보기 힘든 시작으로, ‘출발부터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7월31일에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해외연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이전에는 출국 15일 전 연수계획서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60일전 사전연수계획서, 30일전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심사위원회로부터 2단계에 걸친 심사를 받기로 결정했으며, 심사위원회 구성도 도의원 1명, 학계 2명, 시민단체 2명, 소비자단체 2명, 언론계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여성위원을 3명이상 위촉하기로 했다.

이어 연수 전 2차에 걸쳐 사전준비를 강화하고 심사위원회도 민간인과 여성위원을 확대 하는 등 강제적 조항을 마련했으며 ‘충북도의회 공무국외연수 규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연수 후에도 해당 의원이 직접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보고회를 거쳐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 하는 등 사후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장성군 역시 지난달 29일 유럽3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을 돌며 도시재생, 푸드플랜, 농촌관광, 협동조합, 생태하천 등 옐로우시티 장성의 경쟁력 있는 미래형 도농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유럽의 선진도시 협력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군민소득을 올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7박 10일의 해외연수에 나섰다.

1인당 약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번 해외연수에는 유두석군수, 장성농협 지부장, 푸드플랜 전문가 1명 등 총 10명이 참여 했으며, 연수결과에 따라 유럽선진사례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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