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주목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높일 방법 찾아야
지난 13일 노란꽃잔치 축제장에서 85세의 고령 운전자가 1톤 트럭으로 보행자 5명을 들이받아 장성군청 직원 2명이 무릎과 골반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다른 관광객 3명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시야가 좁고 인지·순발력이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현실성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반 씨는 경찰조사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을 액셀러레이터를 잘못 밟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교통안전 문제로 떠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도 그만큼 늘어났으며,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세인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늘고 있다. 실제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나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7년 2만6713건으로 5년 사이 51.9%나 증가했다.
전남 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13년 1천309건, 2014년 1천389건, 2015년 1천546건, 2017년 1천583건, 지난해 1천774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5년 동안 발생 건수는 7,601건으로 서울(2만971건), 경기(1만9,223건), 경북(9,806건)에 이어 4번째다.
이처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5년 전부터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교육 이수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0.3%에도 못 미치는 9,344명에 불과했다.
이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장성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5건 미만
일본은 20년 전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도입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데, 그동안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운전 졸업자’가 30만 명에 이른다. 운전자 적성검사도 깐깐해 법인택시의 경우 65~74세 운전자는 3년마다, 75세 이상은 매년 적성진단을 받아야 하고, ‘판단 동작의 타이밍’, ‘동작의 정확성’, ‘주의 배분’, ‘위험 감수성’등의 기능은 물론 ‘시야’, ‘동체 시력’, ‘야간 시력’등을 측정해 수치가 낮을 경우 상담사가 면허증 반납을 유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7월 11일부터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지역 내 의료·상업 시설 이용 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원, 안경점, 노인용품점 등 1,500여 곳의 업체와 협약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400명을 추첨해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행사도 열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 시행 이후 7월 한 달에만 전년 21명이던 면허증 반납 운전자의 50배가 넘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지만 부산의 사례가 모범이 된다면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올해 장성경찰서를 통해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됐다.
장성경찰서 민원봉사실 면허행정담당은 “면허증 자진 반납은 나주, 광양 등에 소재한 면허시험장에 가서 해야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장성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면허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처리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조한 면허증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더불어 면허증 반납 뒤 고령자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