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연말에나 나와
군, ‘장성군 실무추진위원회의, 24일 전남대병원서 개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전라남도가 요구한 부지매입비 등도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도, 전남도가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합동 유치위원회’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용역에 발목 잡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10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 심사의 토대가 될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 용역 결과가 빨라야 12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검토 작업과 상임위, 본회의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안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여기에 전남도가 요구한 246억 원의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도 법령 개정과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김한종 부의장은 “정부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핵심 기반시설에 대해 법령개정,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예산반영이라는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어 센터 설립이 요원한 실정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광주·전남 합동 유치위원회 구성’언제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8월 20일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합동 유치위원회를 9월에 구성, 유치 활동을 공동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0월 중순이 지난 지금도 위원회의 윤곽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전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위원회 위원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아직 논의 중이며, 장성군 실무추진위원회가 작년부터 활동하고 있어 이에 연계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출범 이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 정국에서 광주·전남 상생공약과제를 발굴·건의해 에너지밸리 조성, 한전공대 설립,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등의 지역 현안을 대통령 공약과 국정 과제로 반영시키는 등 지금까지 30개의 협력과제를 발굴해 15개 과제를 완료하고 나머지 15개 과제는 추진 중이라고 밝힌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의 행보 치고는 더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상옥 기획감사담당관은 “장성군은 이미 11명의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오는 24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위원회의를 열어 법률 개정 진행 사항, 복지부 연구용역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하고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위한 인프라, 정주여건 등 지역 논리를 만들기 위한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건립이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국립심혈관센터 건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 실무추진위원회는 강신영 (전)국립광주과학관 관장(위원장), 정명호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부위원장), 김영권 부군수(부위원장)를 비롯해 석희용 GIST 고등광기술연구소장, 강미정 전남도청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조경희 광주광역시 전략산업국 미래산업정책과 의료산업담당, 이상옥 장성군 기획감사담당관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