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의원 2인당 보좌관 1명
황명선 논산시장,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주장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운용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행안부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형태로 정책보좌관을 활용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7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의원 2명 당 1명꼴로 정책보좌관을 운용해왔다. 이번 8대 의회도 일단 같은 방식으로 정책보좌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임용 공고를 낸 상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등 5개 상임위와 2개 특별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최소 2명씩의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남도의회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14명을 채용, 각 상임위별로 배치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처 조직은 전문위원 등의 전문직보다는 행정. 관리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을 위한 인원은 명목적이거나 미미한 실정이다.
심지어 전문위원들은 사무관 승진 뒤 읍·면장이나 실·과장 보직을 받기 전에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전문위원으로는 의원들의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신언근 서울시의원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증대를 통해 지방의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의정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유능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지방의회 의원보좌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적, 정책적 경험을 현장에서 습득시켜 장래 지역사회를 위한 잠재적인 지역정치가, 지방의원 후보자들로 양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황 시장은 김두관(국회의원) 상임위원장, 최문순 위원장(강원지사)과 함께 위원회를 이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8월 14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 광주시 광역, 기초의원들을 만나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도록 △정책보좌관제 도입 △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 △의회 예산 독립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지방정부 임원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정책보좌관제도와 의회 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 등을 주장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따라서 황시장이 민주당 지방정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의 정책보좌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지방의원들이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본지가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후보자들에게 기초의회의 정책보좌관제도를 둘 의향은 없는지 질의한바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정기의회가 열렸을 때 어느 의원도 지방의회의 독립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태신의원은 “의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보좌관제도와 의회사무과 인사권 독립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맞물려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당장에 의회 전문위원 한 명은 의회에서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