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내년부터 전 농가 ‘농민수당 지급’ 결정
해남군, 내년부터 전 농가 ‘농민수당 지급’ 결정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8.09.03 14: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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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공약 검토 중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농가기본소득 도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군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며, 지원 금액은 농가별로 연 60만 원을 균등 지원하되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약 90여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 지급은 전국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지원금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과 지역의 소멸위기를 농민에서부터 극복하기 위한 ‘비상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순한 농가 소득 보장 차원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증진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교육 및 활동 수행, 친환경 농업 실천, 농약·비닐 등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등 농민들이 지켜야할 책무도 뒤따른다.

해남군 농정과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통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할 예정이다”면서 “한정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는 버겁고, 해남군이 먼저 시작한 뒤 법률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원을 요구하려 한다”고 전했다.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해남군수의 농업 분야 핵심 공약이다.

앞서 해남군농민회는 6.13 선거를 한 달 여 앞둔 5월, 군수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농민수당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해남군 이외에도 순천시, 강진군, 장흥군 등이 관련 토론회를 열고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군은 민선7기 유두석 군수 농업분야 공약 가운데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제 시행’을 일반사업으로 분류해 검토 중이다.

최종 공약 보고회에서 채택되면 내년에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 시행이 결정되면 6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6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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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자 2018-09-05 13:32:59
수정했습니다

산지기 2018-09-05 03:37:30
아래 글 오타 수정해 주세요. 먹는 해남국수가 아니라 해남군수겠지요?
농업인 소득지원금(농민수당) 도입은 민선7기 명현관 해남국수의 농업 분야 핵심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