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가정원 자문위원단 위촉식 및 보고회가 열렸다. 올 4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의 첫 보고회인 셈인데, 기본 방향은 물론 자문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두석 군수와 김영권 부군수를 비롯해 장성군청 재난안전실과 옐로우시티 프로젝트팀 등 7개 주무부서 담당들로 구성된 황룡강 국가정원 TF팀, 장성군의회 차상현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 박미호 위원 등 자문위원단 6명은 위촉장을 받았다.
용역 보고는 장성군과 ‘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한 K조경 김 모 실장이 맡았다. 용역 기간은 지난 4월 24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1년이며, 사업비는 1억6천4백여만 원이다.
김 모 실장은 이번 용역에서 ▷현황조사 및 분석, 상위계획 검토 ▷국가정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비 산정 ▷지방정원신청서 작성 ▷지형현황측량 ▷정원조성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방안과 운영관리계획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장성군은 전국에서 13번째로 지방정원 지정을 준비 중이며, 장성군을 제외한 12곳 중 자연조건이 우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지자체도 있어 이들과의 차별화가 관건이다”며 “학문·서원 등과 연결되는 스토리텔링, 황룡강 하천부지에 대한 법적 제한, 황룡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7개 사업들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정원 지정 요건 강화-지방정원 운영 실적, 재정자립도 반영
국가정원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정원을 말하며, 이밖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등으로 나뉜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지만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하려면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원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정원 요건으로 ▲녹지 30만㎡ 이상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 5종 이상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을 명시했었다.
그런데 작년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지방정원의 운영 실적과 재정자립도 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연장사유가 없는 한 지방정원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지방·민간·공동체정원의 조성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관리인과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정원이 공공정원의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정원조성예정지 지정·해제, 조성계획 승인 및 사업인허가 절차 이행 근거 확보 등 지방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성군은 10월 중 지방정원 등록 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회식·이태신 의원, “침수대책·사업 타당성 검토 필요”
용역사의 보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문위원들은 △순천만, 태화강에 비해 협소한 황룡강 부지 공간의 문제 △명품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테마별 디자인 △타당성 분석 부족 △스토리텔링 부족 △비전, 미션에 대한 방향성 및 하부계획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자문위원 대부분은 “현황 분석은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지만 4개월여의 용역 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다른 지방정원 신청지와의 차별성,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수준 높은 디자인 등은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여기에 △도심부와의 연계 △지방·국가도로 등 황룡강 연결 진입로와의 연계사업 △사계절 지속적인 관리 △커뮤니티, 소통 공간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장성군의회 김회식 의원은 “침수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은 태화강이 지난 26일 호우로 또 범람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만큼 우리 장성군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황룡강이 범람하며 황룡강변 자전거도로와 목교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태신 의원은 “황룡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운영·관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사업비용 재원 조달이 문제다”며 “재정자립도가 8.9%에 불과한 장성군으로서는 사업비 충당 부분이 우려되고, 이는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두석 군수는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대이익을 체크하는 단계로, 예비타당성 검토는 이후에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만 정원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조성됐다?
우리나라 제1호 국가정원이자 현재 유일한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은 생태계의 보고(寶庫)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폐막 후 일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였다.
세계 5대 연안습지중 하나인 순천만은 2006년 람사르 협약에 등록, 갈대 등 염생식물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수많은 물새가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난 순천만 갯벌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만갯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형질변경을 금하고 있다.
또 2008년에는 갈대밭과 S자형 수로 등이 어우러진 해안 생태경관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41호로 지정되었는데,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자동차 매연과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다 순천만의 습지와 갈대를 지킬 묘안으로 도심 쪽으로 5km 거리에 완충지역으로 정원을 조성한 것이다.
결국 순천만정원은 ‘개발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천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탄생한 국가정원인 셈이다.
순천만은 습지 2,260만㎡, 갈대밭 540만㎡가 펼쳐지고, 흑두루미, 검은머리갈매기 등 조류 240여 종, 붉은발말똥게, 대추귀고둥 등 갯벌생물 300여종의 서식처이며, 네덜란드·일본·중국 등 10개 정원과 국제습지센터, 테마정원 곳곳에는 나무 460종 86만 주, 초화 420종 400만 본이 식재된 순천만정원으로 관광객이 몰리며 순천만의 자연환경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태관광지이며, 이렇듯 순천시와 시민들이 나서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와 정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높이고, 정원이라는 생태공간을 만들어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한 정부는 2015년 9월 5일 이곳을 국가정원 1호로 지정하였다.
‘생명의 강’으로 되살리고도..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침수대책 입증 숙제 안은 태화강
2018년 3월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울산 태화강 지방정원은 20여 년 전만 해도 물고기가 살지 못할 정도로 오염된 강이었던 것을 울산시와 시민들이 나서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노력한 덕분에 연어와 철새가 돌아오고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1등급의 맑은 하천으로 되살아났다.
그 결과 2013년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 지정되었고, 2017년에는 태화강 십리대숲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생태관광명소로 알려지게 되었다.
약 50만㎡에 이르는 태화강변에는 십리대숲은 물론 철새공원, 작약원 등 8개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태화
강 국가정원 지정’이 채택되어 국가정원 지정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산림청이 울산시에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에 대한 추가 자료와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 등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잠시 주춤한 모양새다.
여기에 ‘민선7기 출범으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지난달 울산시가 ‘올해 안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추진동력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국가정원 지정 당위성을 제시하기 위해 ‘태화강은 대한민국 근대화 50년의 산증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침수대책도 세워놓은 상태다.
여기에 울산시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태화강 침수피해 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경정화를 위해 ‘태화강 환경정화 매뉴얼’을 수립해 놓은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 본질’ 복원이 먼저, 시설·경관보다 생태·환경 살려야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지방정원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30만㎡ 이상의 정원 면적, 5가지 정원 테마, 편의시설 등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꽃과 스토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순천만은 갯벌과 습지의 생태를 지켰기에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했고, 60~70년대 국가산업도시로 발전하며 ‘죽음의 강’이라 불렸던 울산시 태화강은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였는데도 ‘강변’이 가지고 있는 침수로 인한 문제와 당위성 입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위촉된 자문위원 6명 중 환경 분야 자문위원 1명을 제외한 5명이 지역계획 및 개발, 조경, 경관디자인 분야 위원들이다. 이것만 봐도 ‘황룡강 국가정원’의 방향이 ‘생태’와 ‘환경’ 보다는 ‘경관’과 ‘시설’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시작된 황룡강 개발 사업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천 살리기 사업, 하천 정비사업 등 이름만 바뀌며 10여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집중호우 때면 하천부지에 설치된 목교나 데크가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발’되고 있는 황룡강은 지난달 26~27일 내린 호우(장성읍 기준 150mm)에 목교와 자전거도로가 잠기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조경석을 쌓기 위해 드나드는 공사 차량에 강변의 갈대와 창포가 베어지고 쓰러져 작은 물고기와 곤충, 철새들이 머무를 곳을 잃었다.
1992년 순천시가 동천하류(순천만 상류) 하도정비사업을 계획하고 골재채취를 감행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이후 ‘개발’ 대 ‘보전’의 격론이 시작되었다. 이후 골재채취 반대 범시민 운동 확산과 8차례의 순천만 생태계 조사를 거친 끝에 결국 순천시는 순천만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른다.
2007년부터는 순천만 인근 주차장과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하고 순천만 습지보호구역 주변 개발행위 제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과 효율적인 순천만 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생태 조사와 철새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장성황룡강 노란꽃잔치가 열렸던 17일 동안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이나 전국의 꽃 축제 때 관광객이 몰리는 것은 한정된 기간 동안 일제히 개화하는 장관을 보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제라도 순천만을 지키고 태화강을 되살린 사례를 거울삼아 ‘개발’이 아닌, 황룡강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가정원 지정’으로 가는 올바른 걸음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