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탄 난 홋카이도 유바라시가 주는 교훈
▲ 의회, 지역 언론과 함께 주민역량강화 절실
<권한만 커진 지방분권화-지역 언론의 역할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국가 폐해의 대안으로 나온 국가구조로 지방의 고유권인 지방자치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의 삶은 ‘지방 권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 권력은 우리가 사는 동네 전체를 망칠 수도 있고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권력은 돈과 권력의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기관이고 껄끄러운 상대지만 선량한 서민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기관이다.
지방 권력의 수장인 시장과 군수가 탐욕과 무능으로 지역이 망가지고 주민이 병드는 데도 그에 맞는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지방분권화는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광역시`도지사는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리로 여기고 있어 부패와는 비교적 거리가 멀고, 광역시의회가 비판과 견제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단체의 경우는 지역의 소통령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견제와 감시를 담당해야할 지방의회와 지역언론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고 미미한 실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 권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나 지방 비리를 중앙정부가 나서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지방분권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지방 권력의 감시는 지방에서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방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방언론의 견제와 비판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김학용 전 중도일보 논설위원은 “지방에도 ‘야당 언론’이 생존할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국회에는 야당이 있고 언론에는 야당 언론이 늘 존재한다. 보수 정권에선 진보적인 언론이 야당 언론이 되고, 진보적인 정권에선 보수적인 언론이 야당 언론이 되면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다. 지방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 누가 시도지사가 되든 모두 ‘여당 언론’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정당도 지방에선 있으나 마나다.”라고 주장했다. 광역시도가 그러한데 하물며 기초자치단체는 더 말할 것이 없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치 활성화는 지방언론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방정치의 모습이 지방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된다면 지방 권력은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지방 권력이 지방언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권력이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는 ‘독선 행정’이 판을 친다. 이런 구조에선 부패와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작금 지방자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재의 지방자치는 물론 앞으로의 지방분권이 주민을 위한 건전한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언론이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론의 소통창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지역경제와 정주여건 등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현재 8:2에서 점차 6:4로 개편을 추진하며 향우 등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와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게 된다.
한편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장성군이 직접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장성군 공무원의 정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따라서 전문직 공무원의 자율적 채용을 통해 공무원 조직의 혁신과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군정에 대한 냉정한 비판과 동시에 대안개발, 상호협조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군정에 대한 주민과 건전한 시민단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높이는 협치가 강화돼야 한다.
또한 군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장성군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바로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이해나 지식을 기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 언론을 통한 장성군의 다양한 정책들이 기획기사로 다루어지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주민 자치에 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져야 한다.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장성군의 권한이 많아지게 되지만 그 권한의 행사까지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지방분권을 통해 확대된 권한이 군민 전체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역량이 높아져야 하고, 지방의원을 비롯한 견제기관의 역할 역시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군의회가 자치단체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부패와 낭비를 감시할 때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협력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군의회가 올바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탄 난 지방자치 유바리시>
홋카이도에 있는 유바리시는 대표적인 광산촌으로 1943년 시로 승격한 이후 1950년에는 한 때 인구가 10만여 명을 넘어섰다. 유바리 시의 인구는 60년대에 최고점을 찍은 이래 탄광산업이 사양화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06년 재정 파탄을 선언한 유바리시의 인구는 2018년 현재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인구구조도 심각한 고령화로 노년층 인구가 일본에서 최상위에 해당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유바리시는 1970년대부터 석탄산업이 사양화되고, 그로인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의 대책으로 80년대부터 석탄박물관을 시작으로 공공시설을 지었다. 당시 시장이었던 나카다 테츠지는 "투자 없이는 유바리시를 재생시킬 수 없다"면서 테마 시설, 리조트, 호텔을 건립했으며 영화제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렸다. 한때는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왔지만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다.
유바리시 공무원 출신인 나카다 시장은 "지자체는 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은 결국 국가가 책임진다" 거나 "앉아서 돈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사업을 해야 정치가로서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에게 "머리를 굴려 국가로부터 돈을 빼내야 한다"며 국가보조금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술방망이로 인식했다.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은 재정상태가 극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자민당 소속의원이 점유한 지방의회는 감시견제 기능보다는 거수기역할로 집행부에 동조했다.
유바리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사업타당성을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테마파크인 '석탄역사촌' 과 스키장, 콘도에 이르기까지 토목과 건축 등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여기에 주민들은 유바리시의 전시성 외형 부풀리기에 눈이 멀어 24년간이나 한사람을 시장으로 지지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전국에서 재정 부담은 가장 높고 서비스의 수준은 가장 낮은 자치단체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은 크게 낮아졌다. 방만한 행정, 인기에 영합한 과다한 행사, 무분별한 투자 등이 가져온 결과다.
시장은 장밋빛 공약과 외형으로 표를 얻기에 정신이 없었고,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쥔 시장 앞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했다. 토건회사들은 건축토목공사를 통해 수익을 올렸고, 주민들 역시 탄광에서 관광으로 바뀌면서 고용이 유지된다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부족했다. 여기에 지역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와 견제도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눈이 멀었고 귀는 막혀 있었던 것이다.
<유바리 멜론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가 멜론이다.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나 휴양지를 가면 당도가 높고 향기가 뛰어난 유바리 멜론을 맛볼 수 있다. 유바리 멜론은 멜론 젤리, 멜론 아이스크림 심지어 멜론 맥주까지 개발하여 유바리시의 대표적인 수입원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 경매에서 유바리 멜론이 한 통에 2800만원에 팔린 기록이 있으며 1천만 원을 넘는 멜론이 경매에 나올 정도라고 한다.
홋카이도 관광지에서 유바리의 멜론은 한 조각(한통을 12분의1)에 우리 돈으로 5천원에서 8천원에 팔고 있는데 멜론 한통에 6만원에서 9만 원 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나카타 시장은 유바리멜론을 홍보하기 위해 멜론주 노래를 지어 홍보하였고, 일본의 대표적인 멜론 생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하지만 파산한 유바리시는 지방세가 두 배나 올랐고, 초등학교 7개교와 중학교 4개교가 각각 1개씩 밖에 남지 않았고, 시립병원은 야간진료와 신장 투석실 등이 폐쇄되고 의사 한명이 진료하는 의원 급으로 전락했으며 도서관과 수영장도 철거되었다. 눈이 쌓여 미술관이 무너졌지만 철거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정도였으며 폐가는 한집 건너에 하나가 될 정도로 즐비한 실정이다.
유바리 시의 채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천 억 원이 넘고, 2037년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긴축 상태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인구가 너무 줄어들어 이 마저도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
유바리시는 1990년대 한 때 기적의 도시로 홍보되었고, 지나친 부채를 걱정하는 일부 주장에 대해 나카타 시장은 중앙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시민들의 눈을 속였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 진흥이 토목이나 건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1990년대에 이미 유바리의 교훈을 통해 물거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바리시민들은 2011년 4월 시장선거에서 당시 30세이던 스즈키 나오미치를 선출했다. 전국 최연소 시장에 당선된 그는 공무원 감소와 대폭적인 임금 삭감 등 과감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유바리 건설을 시도하고 있다. “돈은 없지만 사랑은 있다”는 구호아래 나락에 떨어진 유바리시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섰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적 선택의 폭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체장과 공무원의 역량과 마인드가 충분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강화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이 되고, 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유바리시의 교훈으로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역량있는 군수와 공무원의 사심없는 행정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자치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